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 어제 나온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 2월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26만3천명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24.4%를 기록했다. 30,40대 일자리는 24만3천개가 줄었다.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금융업, 도소매업은 26만명 가까이 취업자가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4만3천명이나 줄었다. 그나마 좋은 일자리들이 줄었다는 얘기이다. 실업자가 급기야는 130만명을 넘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알바천국이 되어버렸다.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이 정권이 일자리 예산으로 쓴 돈이 무려 54조원이 되는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다 쓰고 이처럼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54조원의 행방을 비롯한 경제실정을 낱낱이 조목조목 파헤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최대한 빨리 내놓도록 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있다.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것만이 고용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엊그제 나온 IMF의 연례협의 보고서도 고용 유연성의 제고, 노동시장 정책 강화, 규제경직성 해소 등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단기알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은 면죄부 감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뭉개기를 하고 있다. 어제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결과를 보면서 ‘감사원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 등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는데 무려 2,461건이나 되고 액수도 적지 않다.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이라고 하는 자의적 결론을 내렸는데 타당하지 않다. 1인당 9만원이 넘는 고급일식집에서 쓴 돈이 2,800만원이라고 한다. 보안이 중요한 청와대 업무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를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위반 소지가 다분한데도 청와대는 접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아예 판단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일반부처라고 하면 과연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았겠는가. 사실상 감사원이 청와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정권이 임명한 KBS 이사를 감사하면서 김밥2,500원까지 문제를 삼았던 바가 있다. 2년 동안 법인카드 327만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사퇴시켰다.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묻고 싶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보면 검찰 역시 문제가 많다.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감사원 검찰이 이들을 엄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좌파독재 부추기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 정권이 끝난 뒤에 감사원과 검찰이 가장 먼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오늘 우리 당이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해서 모든 비리들을 국민 앞에 밝혀내도록 하겠다. 이런 일들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대표께서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가장 또 문제된 것은 바로 40대 일자리 감소폭이 28년 만에 최악이라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핵심은 다른 거 아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공정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좌파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경제정책 헌법대로 해야 된다. 시장과 기업에게 자유를 허락하면 된다. 노동개혁,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경제정책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집권의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야당들이 야합하여 패스트트랙 데드라인까지 발표하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아주 예외적인 수단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법안이 국회에서 장시간 표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주요국에서 국방, 재해, 재정 등의 긴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안건신속처리를 하는 것이다’ 하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아예 법문에 명시되고 있기도 하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은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우월한 권한을 인정받는 분야가 아니고, 여야가 타협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님은 명백하다. 어렵게 국회 문을 열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 민생국회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3월 국회를 열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연장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희 당이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주52시간 위반에 관한 처벌이 4월부터 되기 때문이다. 처벌시행 유예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3월에 해야 될 중요한 법안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연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그리고 우리 당이 내놓은 주휴수당 조정 법안, 그리고 국민부담 경감 3법 이런 시급한 법안들이 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 특히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좌파집권 플랜을 위한 관련법 추진과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 민생이란 밥그릇은 걷어차는 형국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바른미래당에게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중도우파라고 바른미래당이 주장해 왔던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속의원들 사이의 동의와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문정인 특보가 남탓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북한의 가짜 비핵화 꼼수로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정권이 사실상 국민을 북한과 함께 속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강하게, 그런 의심도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어제 야당 원내대표 저희 방미에 그 책임을 돌렸다. 제가 이야기한 것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하면 안 된다’, ‘제재완화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틀린 말인가. 저희 당이 말한 3NO와 3YES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문정인 특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권은 ‘비핵화 없이도 대북제재 해제해주고, 종전선언 해줘도 괜찮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말씀은 아주 점입가경이다. 사드배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발언을 넘어서 북한 관련 ‘유엔인권결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보면서 통일부장관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 외교안보라인 경질은 물론,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금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서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한다. 물론 가짜 유공자 물론 가려내야 된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미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4당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자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여야4당의 이러한 획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여야4당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반국민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598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서 현재 독일의 국회의원 정원은 무의미한 상태이다. 2017년 총선에서 무려 709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11명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을 토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해왔다. 단순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적용했을 때 38명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것을 독일식 고정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적용하게 되면 112명이 늘어나게 된다. 과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과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모 일간지 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다수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회 자체가 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야4당에게 단호하게 요구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비례대표 폐지가 헌법 개헌 사안이라면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야합 형태는 마치 침대를 몸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침대에 맞추려는 어이상실 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오늘 한동안 뜸했던 남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대고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 대상에서 국회의원들 빼줄 테니까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나. 그런데 그 진짜 속내는 첫 번째,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는 ‘얼마나 공수처 만들고 싶었을까. 너무나 급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거의 다 포함된다. 특히 판사, 검사들. 최근에 마음에 안 맞는 판결했다고 성창호 판사 기소한 건 여러분 보지 않았나.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판사, 검사들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나. 이런 의도로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것 이것 또 맞나. 그래서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또 잊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인사검증 이 정부 다 실패했지 않나. 중도사퇴한 사람 얼마나 많나. 그 다음에 감찰한다고 공무원들 휴대폰 다 빼앗다. 그 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고백했듯이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등장해서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노 서렌더’라는 음악 링크하고 있고,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였다면 지금 제가 잠시 댓글이 비슷하다. 몇 가지만 국민의 말씀을 듣겠다. ‘검찰도 정권의 개 노릇 충실히 하는데 이런 것을 또 만든다는 건 대놓고 정권이 반기드는 놈은 죽인다는 건데, 성창호 지네 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가만두다가 김경수 실형 때리니 적폐라고 기소하는 꼬라지 보소. 공수처 하려는 이유가 검찰 위에 또 다른 정권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 하나 추가해 권력의 통치 도구로 야당 탄압을 위해 쓰려는 거 아니냐. 지금도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안 나오면 적폐로 몰아붙이는데 공수처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처리할까 신뢰가 안 간다. 공수처라고 만들어놓고 검사고 판사고 마음에 안 들게 일하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잡아넣는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해서 지네 패거리들은 온갖 적폐를 행하고 멋대로 북한에 퍼주다가 사회주의혁명하려는 거 맞잖아. 문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사법부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 보면 공수처도 뻔하다.’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여 불거진 국가원수 모독죄와 관련된 네이밍 관련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 모독발언에 대해서 사례를 모아봤다. 2009년 2월 천정배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는 쿠데타 정권이다’라고 하며 ‘쥐박이, 땅박이, 투엠비’라는 말을 거침없이 사용한 바가 있다. 2010년 12월 천정배 의원께서는 이명박 독재 심판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헛소리 개그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죽어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막말을 한 바가 있다. 2013년 7월 홍익표 수석대변인께서는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귀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인용되고 있는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이런 막말을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조국 수석께서는 5년 전 칼럼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는 유신의 추억이다’라는 제하의 2014년 경향신문 기고에 ‘그래서 사법기관의 방송국 PD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명으로 국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반면에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표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조국 수석의 말대로라면 이해찬 대표는 좌파독재를 통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꼴이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서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라고 말한 바가 있다. 또한 2017년 2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썰전에 출연하여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서 ‘참아야죠.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결과적으로 조국 수석, 문재인 대통령 본인조차도 정당한 비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한 충성의 입장으로 격하게 오버하며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정신 좀 차리시라.

어제 통계청에서 지난달 일자리 고용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당 대표님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1년 동안에 총 26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좀 더 늘어난 편이다. 그런데 한해 대학 졸업생이 60만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난 정부의 평균 증가는 38만개였다. 26만개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났나’ 봤더니 국민 세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늘리는 공공부문에서 전부 늘어났다. 보건, 사회복지, 공무원, 군무원 이런 데이다. 65세 이상 쉬셔야 될 분들의 일자리가 26만개 늘어났다. 금년도에도 일자리 예산이 지난 2년간 54조원에 더해서 금년도에도 23조원이 들어가 있고, 노인 일자리에도 8,300억이 들어갔다. 1월 달부터 빨리 쓰라고 독촉하고 있다. 쓰레기 줍기, 하천 정비, 노인 돌봄 이런 일자리들이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30,40대 일자리는 24만개가 줄어들었다. 이 정부 들고 이상한 게 과거에 계속해서 줄어들었던 농업 일자리가 이 정부 들고 12만개가 늘어났다. 농업 일자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 무급 가족 종사자이고, 자기 집에 돈 안 받고 일을 해도 일자리로 카운트가 된다. 이게 이상하게 12만개가 늘어났다. 월급 받아서 가계 설계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어들었다. 설명하고 제일 기가막하는 건 월36시간 하루에 한 2시간 좀 못된다. 그거라도 해서 한 3,40만원 받는 계속해서 받는 사람은 44만개가 줄어들었다. 전부 1,2시간 그 이하로 받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일자리 늘었다고 경제부총리가 나서고 정부에서 홍보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소득 늘려서 지갑 부풀리는 건 시장이 한다. 자유한국당 제대로 된 일자리 기업에서 만들고, 시장에서 돈 벌고, 월급 받아서 제대로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 꾸려나가도록 대책 마련하겠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연예인들이 연루됐던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도 마약, 성접대, 성폭행, 탈세 이런 범죄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단체톡으로 공유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이다.

그런데 또한 문제가 지금 경찰 고위층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인데 이런 대형범죄 행위가 버닝썬 클럽에서 장기간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이것은 경찰의 비호가 있을 수 있다는 유추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지금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126명의 경찰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로써 명확해지는 거 하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드루킹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경찰 수사 40여 명 정도가 투입됐었다. 이로써 정말 명확해지는 것은 그때 당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본다. 저는 이 버닝썬 게이트가 경찰 유착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직접 손을 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적 의문도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고위층도 연결이 되고 일선 경찰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 있는데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 여대생이나 신인 연예인분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했지만, 여성들이 피해자이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피해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나이고 자녀일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동영상을 찾거나 유포하려는 그 어떤 행위, 그리고 피해자를 추측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자정과 성숙한 모습으로 이 사건을 지켜봐주시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이 사건의 문제를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린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참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다. 그 배경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 정권 초기에는 좌파 교조주의자들이 정책을 이념으로 만들어내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 기술자들이 내부에서 득세하면서 ‘기승전 총선’으로 정책을 흔들어 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도 저도 아니고, 정책의 목표도, 기조도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정책의 일관성은 완전히 실종되는 혼란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불과 열흘 전에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월급쟁이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고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일주일 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대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꼬리를 내리더니, 어제는 선거 기술자의 입김이 작용해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우리 당은 일관되게 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정말로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책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내렸다. 그런데 그 시점이 사실은 또 국제유가 급락 시점이라서 정책 효과도 별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유류세를 내리면서 결국 경유 소비가 늘어났고,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자, 이번에는 경유차 운영을 억제하겠다고 한다. 결국 정책효과를 분석해보면, 2조원 세금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재난은 키우는 꼴이 됐다. 이제 감면 시한이 5월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정부는 미세먼지와 이 시한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국민을 또 어떻게 혼란스럽게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케어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 건강,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홍보했지만, 작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2011년부터, 이 정권 사람들이 그렇게 탓하는 과거 정부 때에는 7년 연속 흑자였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실시 1년 만에 적자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정말로 우려스럽다.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올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전년 대비 3.49%나 올랐다.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말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이 그 부담을 그대로 짊어지는 게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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