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좌파 이념독재 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집권 장기 플랜이다. 지금도 검찰의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 비판세력을 짓누르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을 기소하고 탄핵하겠다는 정권이다.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 의혹을 통해 이정권이 고위공직자 먼지털이식 탄압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가진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정치권,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경찰이 한국당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표적수사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정권이 경찰을 정치탄압에 이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정조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그 압수수색 현장을 실시간으로 TV생중계하고 피의사실도 계속 흘려 내보냈다. 최근에 울산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사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경찰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의 수사동향을 보고받았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여당 야합정치 반드시 저지하겠다. 3월 국회는 이러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3월 국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한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법률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개정안, 장기간 거주한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경하는 지방세법 감경 개정안 등 국민부담경감 3법 개정을 저희 자유한국당은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그밖에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관련 법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 정권의 각종 국민적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회를 열지 않고 넘어가보려고 하다가, 우리 당이 소집을 요청해서 3월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려는 노력이나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선거법과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법들을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집권당과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좌절하고 계신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다는 모르시지만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냐”고 하셔서, “검찰이 못됐다고 검찰 권력을 경찰에 좀 나눠준다는 거다”고 했더니, “아니, 검찰도 나쁘지만, 그럼 경찰은 안 나쁘냐. 경찰은 ‘버닝썬’인가 뭔가 해서 그런 짓하고 있는데, 경찰에 뭘 더 나눠준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주말 간에 나온 그 문제의 핵심에 인사가 바로 이 정권 청와대에 나가 있는 총경급 경찰이고, 그 총경급 경찰을 통해서 모든 경찰 인사를 청와대에서 좌지우지 다 주무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서, 이게 정말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쉽게 해줘서는 안 된다. 해주더라도 예방할 거 다 해놓고 해야 한다”는 것이 주말 중에 제가 파악한 국민들의 우려와 민심이었다.

어제 민주당과 야3당이 가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개특위 간사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 가합의안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철저히 누더기 밀실야합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형식이다. 국민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정식 정개특위 소위를 통해서 합의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것은 가짜 정개특위이다. 오늘도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회의하고 있다고한다. 저에게는 소위를 한다는 전화한통 하지 않고, 위원장이 주재하는 감사의 형식을 취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최소한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어제와 오늘의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 측 협상 당사자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 심상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 측 협상 당사자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누더기이다. 반쪽짜리 연동제도 되지 않는 3분의1쪽짜리 누더기 연동제이다. 먼저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어떠한 제도 이든 간에 새롭게 채택할 때는 그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제 가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국회의원 정수를 제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날아갔다.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시혜를 베풀듯이 50%만 연동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3분의 1쪽짜리라고 생각한다. 결국 야3당은 그토록 ‘비례성을 강화하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했던 기백은 어디로 간데없고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서 의석 몇석 끼워판 최악의 콩고물 거래를 야3당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룰의 문제이다. 이러한 룰의 문제는 지고지순한 선이 있을 수만은 없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끼워 파는 이러한 행태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빨리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리고 민생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먼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야합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우리 국민들에게 4당은 마치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다 치워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를 설치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공수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권력집단의 야당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현재도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또한 현직 육군대장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각료들을 구속시켜 놓고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국민이든 권력자든 법 앞에 다 평등해질 수 있다. 그런데 막강한 수사력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이 손대지 못하는 성역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다. 여당 실세들이다. 국민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다. 또 그 외에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많은 사건들이 검찰, 경찰 손에서 덮여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 경찰과 검찰이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부려먹기에는 아마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공직윤리에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권력에 몸을 숙일지는 몰라도 근본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흉기와 같은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직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권연장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국민들께서 막연히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한민국의 힘 있는 자들도 법 앞에 평등해질 수 있다는 이런 요설에 넘어가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정부의 의견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경찰을 마음대로 부려먹기 어려우니 이것을 쪼개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키고, 또한 자신들과 코드가 같은 민변 출신 변호사라든가 또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음모가 그 근저에 있다. 바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자치경찰제도를 보면 자치경찰본부장의 자격을 지금처럼 현재 국가경찰처럼 직업윤리에 투철한 직업공무원이 아닌 외부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해놓았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된 사람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10년 이상 강의를 한 사람 등 이런 자들로 하여금 경찰권을 장악시키자고 하는 저의가 그 근저에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국가경찰체제하에서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왔다. 그런 경찰제도를 누가 국가경찰제도에서 조금 경찰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권한을 분권시켜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송두리째 제도를 바꾸어서 자신들의 주구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자치경찰제도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집단이 국가권력을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흉기로 쓰기 위한 이런 술수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주셨으면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의 선출방식과 국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선거의 룰과 국회의 구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공수처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모 언론에서 ‘남미의 볼리비아는 대통령제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또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볼리비아와 탄자니아는 콩고, 스리랑카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적은 최하위의 후진국이다.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모범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 정치선진국의 제도는 외면하고, 남미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탄자니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내용 못지않게 그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진영이 균형을 갖춘 국회에서 좌파여당이 우파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생체실험 하듯이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고, 절차적으로도 좌파여당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제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이 독재세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좌파독재로도 이어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는 민족수탁이고, 동양척식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5급 공무원으로 2만평을 불하받고 사업체를 사들이고, 부를 축적해서 적산기업인 아사히견직의 관리인을 맡은 뒤 전국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이 유족들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해준 자료가 노무현 변호사가 담당했던 판결문이 바로 이 판결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문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유족들과 관련된 소송에 관여했다는 게 바로 이 판결문이다. 이 판결들의 가장 큰 문제는 2010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 사건에서 이용됐던 유언증서는 김지태의 사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원고의 후처는 집안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증언 위증한 사실이 인정 된다’라는 이 내용이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되신 분들께서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제출해서 세금을 포탈했고, 변호사인 전현 대통령들이 세금포탈을 도와준 셈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2004년 3월 2일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김지태가 친일파에서 제외되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또 다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시한다.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일장학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을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이다. 당시 비서실장인 현 대통령인 문재인이시다. 이렇게 지시하자 교육부에서는 장학회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김지태 유족이 소송내면 국가가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친일재산은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당연히 국가가 환수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을 수탈한 재산을 왜 유족들에게 돌려주나. 이렇게 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친일 청산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도와주고, 소송과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이러는 것인가. 친일파 유족들이 친일행위로 우리민족을 수탈해서 획득한 재산을 환수 받도록 도와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언론을 보면 우리 당을 친일파 후예라고 하던데 속속들이 보면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의원들이 친일파 후예들임을 본인 스스로도 자인했고 이미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 그래서 ‘친일파 후예니’ 이런 부분은 삼갔으면 좋겠다. 국회 선진화법에 패스트트랙 도입은 민생법안이 발목 잡혀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은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또 하나 선거법은 국회의 구조, 권력의 구조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준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국가,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현재까지 있지 않았다. 또 더군다나 ‘공수처, 검·경수사권 끼워 넣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야당 할 때부터의 상습적인 버릇인지는 알지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책임감 갖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린다.

언론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논의과정 속에서 한국정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한 두 나라 밖에 없다. 그것도 내각제를 도입한 나라이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 다당제가 의사결정 구조에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양당체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보다는 당리당략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심히 유감스럽다. 또 이 제도가 선과 악, 민주와 반민주로 규정해서 나아가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막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일반국민들이 주로 말씀 하시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신적폐 사건, 그리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부패사건,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계속 나타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국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생각은 않고, 교묘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민주당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좌파독재저지 특위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선거법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띄운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외신기자들의 공동체이다. 약 100여개사의 500여명이 가입돼있다. 그 외신기자클럽이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 관련해서 그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직접 겨냥한 내용을 담은데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성명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 개인의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하고, 결코 기자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이 성명은 지적하고 있다.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성명이 게시가 돼있어 기자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즉시 철회하라고 외신기자들은 촉구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지켜온 언론 자유인데 이제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 기자의 취재 자유, 언론의 자유마저 말살 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택일하라면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정권이 이제 언론 자유마저 말살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기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고, 민주주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강효상 의원님 말씀 잘 하셨다. 아까 제가 모두에 외신기자클럽 성명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오죽하면 외신기자들이 나서겠는가. 정말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이고,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참으로 많이 후퇴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망신이다. 바로 민주당은 논평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에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관제 민족주의다’라고 평했다. 결국은 지금 문화투쟁, 이념투쟁으로 가고 있는 이 정부의 모든 여러 가지 이벤트, 이 정부의 모든 조치들 즉각 이 정부가 멈춰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요즘 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선거법, 사법개혁안,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상법, 공정위법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시급한 건지 의문이 든다. 지난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30대 취업자 숫자는 무려 11만5,000명이 감소하고, 40대 취업자 수는 12만8,000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30대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40대 취업자 수는 4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민생, 경제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20년 집권, 100년 집권 운운하면서 소위 좌파 독재성 정권 유지에만 몰입하겠다는 건가. 이건 안 된다.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될 것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그리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법안을 빨리 해야 된다.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규제개혁과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법안 처리이다. 즉각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란다. 더 이상 정권의 연장을 위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패스트트랙 추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여당과 3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금 마무리해간다는 보도가 있다. 저는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야만 하는가를 지금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당의 행태는 하나의 여당과 3개의 준여당이 있다. 5개 당 중에서 4개 당이 여당과 준여당이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니겠나. 장기집권 아니겠나. 이게 바로 좌파 장기집권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패스트트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소임 야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야당 크게 각성하시길 바란다.

다음 공수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싱가폴이나 홍콩에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처가 있다. 수사기능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수사권이 있되 기소권은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 도입하고자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대검중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다. 지금 검찰과 경찰 행태를 보면 대통령 두 분, 대법원장 구속시켰다. 이보다 더한 공직비리 수사 기능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또 국민의 혈세는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있는데 아직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상설특검법이 있지만 법무부장관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이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공수처를 하겠다는 건가. 무소불위 권력에다가 조직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저는 국민세금 1,000억 이상 들것이라고 본다. 아마 1,000억 들여서 얼마나 큰 공직비리를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용도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가져오도록 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좌파독재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한 바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다. 왜 공수처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여당과 준여당 3당이 합작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태운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 헌정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땅히 여당과 준여당 3당의 음모는 이제 포기돼야 되고, 철회돼야 한다.

유시민 알릴레오 팟캐스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유시민 알릴레오 팟캐스트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알릴레오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너져가는 지지율과 궁색한 논리들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다. 우리당의 결단,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결단에 대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이를 마치 일각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을 가장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정부 청와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다. 내 자식은 특목고, 자사고, 외고 다 보내놓고 뼛속까지 반미적 발언과 반미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 자식은 미국유학 버젓이 보내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차기 할 얘기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한다. 알릴레오라는 방송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국정홍보방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홍보방송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의 위장계열사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장계열사가 아닌가 라는 말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그토록 일감 몰아주기를 비판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은 왜 다른 여타의 좌파 유튜브나 팟캐스트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인가. 알릴레오에만 쏟아지는 광고와 슈퍼책 이렇게 몰아주셔도 되는 것인가. 공평하게 다니길 바란다. 외주화 꼬집으셨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말씀 드린다. 이왕 다 이렇게 공개되고, 초록동색 공개된 마당에 외주화 그토록 비판하셨는데, 내부화하는 것 제안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세상을 이분화해서 판단하셨던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란다. 유시민 이사장을 저렇게 계속해서 외곽으로 두실건지, 이 기회에 그냥 정규직화 하셔서 일자리 카운트 하나 늘리시는 게 어떠실지 심각하게 제안 드린다.

요즘 돌아가는 정치상황을 보면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 생각이 난다. 모택동이 자기 권좌를 견고히 하기 위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해 반대세력을 추출시킨 것 말이다.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은 수십 년을 퇴보했다. 이런 현상이 공산국가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의 선두주자인 유시민을 비롯해서 정권의 홍위병들이 장악한 언론, 홍위병 민주노총, 홍위병 문빠, 홍위병 좌파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홍위병들은 아무 연계도 없는 친일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속이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정권을 내려놔야 된다. 대통령이 국가를 잘 운영하면 누가 비판하겠나. 지지자들 앞세워서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다. 야당 당대표를 비롯한 현 정부를 비판한 국회의원에 대한 과거를 뒤져 흠집 잡으려고 혈안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시라. 이런 식의 국가운영은 우리나라를 삼류국가로 만들뿐이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 선열들이 극의를 해서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국가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겨우 일본 어깨 죽지까지 만큼 따라 왔는데 문재인 정권의 설익은 국가운영으로 다시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일의원연맹 회의, 경제분과 회의에서 일본 의원이 저한테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만 명씩 보내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다. 야당 때리는 거보다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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