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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4. 22(화) 10:00, 당 정책위원회, 교육위 위원 주최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까지 많이 있는데, 교육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학부모 시절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애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애들 다 커지고 대학 들어가는 문제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새 부모세대가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도 이제 애들이 대학 간지가 벌써 2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 됐지만, 저부터도 사실은 소홀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늘 ‘우리 학생들의 교육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 교육개혁을 ‘4대 핵심개혁’ 과제 하나로 선정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저와 자유한국당 우리 아이들 문제 잘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대안도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아픔들, 필요들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소위 좌파 교육감들을 비롯한 현 정권의 세력들이 악착같이 ‘자사고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좋은 토론회가 열려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 정성들여서 행사를 준비해주신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자사고 공동체연합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서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자사고 입시전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사학 자율성 훼손에 경종을 울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자사고 재지정을 무기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표를 선정해서 자사고 폐지에 혈안이 되어있다. 또 교육부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자사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학부모님들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실지 잘 알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자사고 선생님들 정말 허탈하고 힘 빠지실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국민 세금 지원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육을 해서 우수한 교원들을 통해서 정말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과를 잘 가르치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사고는 일반고의 2.7%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 게다가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낸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놀부심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평준화라고 하는 좁은 시각에 갇혀서 공공성, 형평성만 강조하고,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길이다. 세계 각국은 우수 인력을 키우려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사고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 대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도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학부모 여러분들께,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나가고자 한다. 교육현장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되고, 수월성, 자율성, 다양성이 정말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정책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마 오늘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자사고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지금 최근에 교육청에서 정수를 올림으로써 사실상 또다시 자사고 폐지를 압박하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사실 지금 저희에게 ‘토론을 안 하고 축사를 하느냐’ 비판하시는 목소리를 일부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저희 당 보고 민주당에서 ‘극우다’ 이야기한다. 우파와 좌파의 핵심차이는 무엇일까. 한쪽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획일성과 평등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저희 당은 우파정당이고, 민주당은 좌파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 생각에 따라 그런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교육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할 때 입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오셔서 투쟁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주시라.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주시라. 그래서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 당이 생각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해보겠다. 오늘 자사고 폐지 이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같이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폐지를 입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모쪼록 열 띈 토론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교육정책 대토론회도 저희가 의원들과 타운홀 미팅처럼 토론회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의원들이다. 우리 교육위원들 전부와 우리 어머님들과 토론회하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저도 붙여주신다면 저도 함께 하겠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어머님께 호소한다. 저희 다 엄마들 아닌가. 저도 엄마정치인이다. 정치하는 딱 하나의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정말 토론회장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같으면 좋겠다. 어머님들 힘내시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
\na+;2019. 4. 22.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사고 정책, 교육 개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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