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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게 됐다. 휴일인데도 참석해주신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님, 이병태 교수님, 정인교 교수님, 이주완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좋은 방안들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 이후에 실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출통관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일본이 규제를 결정한 3대 소재 가운데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대일수입 의존도가 90%를 넘고, 에칭가스도 44%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원천기술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입선 변경도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국면에 있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최대 190여개에 달하는 추가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이 WTO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바로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경제보복 확대는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일본 정부가 즉시 모든 보복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이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하겠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인 것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 나름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과 외교·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선의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오늘 모든 논의의 중점을 국익에 두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양국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안과 해결방안에 방점을 두고 오늘 논의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시는 권태신 부회장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떤 지표도 좋지 않은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그에 덧붙여서 설상가상 일본의 통상보복으로, 경제보복으로 우리의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된 그런 경제보복이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뿐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정비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일본이 매우 치밀한 계산아래서 ‘자국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품목을 골라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먼저 반일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해서 우려된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하반기 수출 한파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역금융으로 119조원을 수출기업에만 쏟아 붓는다고 한다. 결국 또다시 ‘기승전 혈세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든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일본의 보복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여파와 우리의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의 매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될 때이다. 그래서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을 벗어나서 사태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과 머리를 진정으로 맞대고 기업이 필요한 정책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게 한마디 드리겠다.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조치이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 그만두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외교는 외교이고, 경제는 경제이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na+;2019. 7. 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권태신, 이병태, 정인교, 이주완, 일본, 일본경제보복,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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