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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부른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라인, 당장 쇄신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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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7.25. 15:36 (2019.07.25. 15:36)

【정치】사면초가 부른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라인, 당장 쇄신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급격히 요동치며 전례 없는 사면초가의 안보위기로 치닫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급격히 요동치며 전례 없는 사면초가의 안보위기로 치닫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굴욕적인 사드 3불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연합 군사 도발까지 감행한 중국, 정전협정 체결 후 최초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경제 보복에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숟가락을 얹으며 독도 야욕까지 내비치는 일본, 이에 뒤질세라 SLBM 탑재 잠수함 건조에 미사일을 연이어 기습 발사한 북한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동맹 역시 이미 수차례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장기적인 전략과 치밀한 계획보다는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와 즉흥적인 감정으로 안보와 외교를 다룬 결과, 현 정권은 일본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미국과는 소원해지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낯 뜨거울 만큼 관대하더니 북한에는 아예 순종적이다.
 
이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응에도 그대로 이어져, 일본의 경제 보복은 침략행위라며 비이성적인 죽창을 내세우고 친일 매도에 정신이 없더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실제 영공 침략을 당해도 NSC 조차 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청와대가 러시아를 두둔하듯 성급한 입장을 발표하다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적반하장의 핀잔까지 듣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마저 대국굴기를 외치는 중국 앞에서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거나 북한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믿지 못할 발언들을 이어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등한시한 현 정권의 자해적 안보정책이 한미일 공조를 급속히 무너뜨려 힘의 공백이 발생하려 하자, 이를 놓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심지어 일본조차 거침없이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5월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두 달이 넘도록 여전히 미사일 여부를 분석 중이고, 반복되는 경계 작전 실패와 은폐 조작으로 벌써 수차례 경질되었어야 할 국방장관을 위해 국회까지 멈춰가며 안보 무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이다.
 
청와대 보안을 일식점에서 지켰다는 현 정권이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략적 시도 역시 아베 정권만 이롭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정부 스스로 찬반과 이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현 정권의 아마추어적 외교 안보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늑대 소굴과도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듣기 좋은 말이나 선악의 이분법이 아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강화 등 실질적이고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릴 그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2019. 7.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안보, 북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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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