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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추경을 인질로 삼겠다는 민주당, 안보와 경제 실기(失期) 자초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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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8.03. 23:43 (2019.08.03. 23:43)

【정치】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추경을 인질로 삼겠다는 민주당, 안보와 경제 실기(失期) 자초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지금 국회는 말 그대로 역대 최단 기간의 ‘초스피드’ 추경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금 국회는 말 그대로 역대 최단 기간의 ‘초스피드’ 추경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어제 여야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첫째, 추경 예산의 총지출규모를 5조 8,3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 제출 추경 원안 6조 6,837억원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R&D 예산 2,732억원을 더한 정부의 총 추경 요구액 6조 9,569억원에 비해서 16.2%에 해당하는 1조 1,269억원을 감액한 결과이다.
 
둘째,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3조 6,000억원에서 3,000억원 줄인 3조 3,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정부의 과도한 적자국채 발행을 막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더욱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예산의 경우에는 정부가 요구한 2,732억원 전액을 반영키로 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경은 각 당의 합의에 따라 심사가 종료됐다. 다만, 기재부가 예산안 상정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정리 중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밤을 꼬박 새우며 역대 최단기간 예산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야당 탓’에 집착하고 있다.
 
마치 어제라도 추경 통과가 가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러 조건들을 내걸어 추경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횡설수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검토 등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법률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추경 우선 처리’를 고집하며, 이를 거절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유는 하나,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추경 통과 마지막까지 추경을 인질삼아 ‘정경두 지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추경 인질극’에 밀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이, 오늘 아베 정권은 각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했다.
 
추산조차 힘든 경제적 손실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추경 인질극’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 있어 실기(失期)를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탓’ 이전에 경제, 안보 대응 실기(失期)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 8.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추경, 민주당,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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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