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주당의 추경 삭감 정치공세, 역시 무지하면 용감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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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손잡고 나아가도 위기극복 힘든 상황에 야당 말꼬리나 잡고 있는 한심한 민주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의 추경 삭감 정치공세, 역시 무지하면 용감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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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07. 21:19) █
◈ 민주당의 추경 삭감 정치공세, 역시 무지하면 용감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삭감사업을 언급하며, 야당 탓에 약자지원금이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삭감사업을 언급하며, 야당 탓에 약자지원금이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무지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다. 똑똑히 기억하시라.

생계급여는 재산소득환산 완화조치가 추경통과 후 시행되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2개월분(55억원)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하였다.

마스크예산 역시 미세먼지추경의 목적 달성과 고농도 예상일수를 고려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보급매수를 줄인 것이다.

또한 구직급여와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상 20% 내에서 국회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함에도 정부가 추경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역시 이 사업에 대한 추경요구가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삭감규모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 지난해 외상거래한 미지급금을 정산하기 위한 추경예산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질타하고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근본대책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 이래도 야당 탓에 약자지원금이 삭감됐다고 횡설수설할 것인가.

정중히 부탁드린다.

부디 야당 탓을 하더라도,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한 뒤 하시기 바란다.

\na+;2019. 8. 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키워드 : 추경, 사실관계 파악, 야당 탓,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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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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