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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의 자격 미달 장관 내정자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절대 안 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를 벗어나려면 북한 미사일 도발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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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8.17. 23:21 (2019.08.17. 23:21)

【정치】문정권의 자격 미달 장관 내정자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절대 안 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내로남불’ 폴리페서의 ‘앙가주망’ 꿈이 국회 청문회에서 무참하게 깨질 것으로 보인다.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던 조국 내정자는 사익 추구와 겉멋으로 포장된 ‘그저 그런 스타일리스트’로 드러났다.
‘내로남불’ 폴리페서의 ‘앙가주망’ 꿈이 국회 청문회에서 무참하게 깨질 것으로 보인다.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던 조국 내정자는 사익 추구와 겉멋으로 포장된 ‘그저 그런 스타일리스트’로 드러났다.
 
조국 내정자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위장전입자로 밝혀졌다. 1999년 10월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조국 교수는 8살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 강남 아파트로 당당하게 위장전입했다. 서민의 마음 운운했던 염치없고 뻔뻔한 조국의 이중성에서 이 정권의 본모습이 보인다.
 
뿐만 아니다. 알짜 고급 정보를 매일 접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100억 규모의 사모펀드에 74억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딸과 아들에게 증여까지 해가며 10억 원을 투자하고도 몰랐다는 ‘강남 부자’ 조국의 변명을 듣는 일반 서민은 부럽고 부끄럽고 불편하다.
 
국민이 더 짜증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5G, 친환경차,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거금을 출자 한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법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내로남불 조국 내정자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다.
 
장관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차고 넘친다. 조국 후보자는 다주택자 규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혼한 동생의 전처에게 급매도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임대차 계약서는 코미디 수준이다.
 
사노맹 활동조차 부끄럽지 않다며 뜨거운 심장을 자랑했던 조국은 어디 가고, 이렇게 뻔뻔한 조국만 남았는가. 입만 열면 정의와 촛불정신을 외치더니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갖 재테크와 잇속 차리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행태가 조국의 정의이며 촛불정신인가?
 
조국은 문정권의 자격미달 장관 내정자까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절대 안 되겠다. 조국의 자진 사퇴만이 국민이 원하는 정의다.
 
2019. 8.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조국, 자격미달,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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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