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지만, 이와 달리 조국 자녀 대상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사는 유독 지지부진하다.

조국 아들에게 발급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는 14년간 발급된 28건 중 유일하게 명칭과 양식이 다르고, 또 유일하게 고등학생 신분으로 활동한 것으로 되어있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증명서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되었으며, 이후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한인섭 당시 센터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와 조국이 직접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조국의 딸에게 고교생 인턴 중 논문 제1저자라는 특혜를 안겨 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이미 인턴을 하지 않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로 인해 장 교수 아들과 함께 인턴활동을 했다는 조국의 딸 역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미 장 교수와 그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조국과 그 자녀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는 사이 조국은 장관 자리를 이용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검찰 압박에 들어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직접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며, 조국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조국 본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쉽고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곧바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연결】장관 자리 방패 삼아 검찰 압박하는 조국, 자녀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책임져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검찰청(檢察廳)

 

◦ 조국(曺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