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법무장관 자택이 검찰에 압수수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조국 스스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보도에 이어 배우자가 소환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봐야 하는 국민은 분노하다 못해 이제 부끄럽기까지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얼마나 더 초유의 일이 벌어져야 조국을 경질할 것이란 말인가.
이러다 조국 본인이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정권이 장악했다고 믿는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옥중 법무장관이라는 인류사에 남을 망신까지 봐야 하는 것 아닌지 국민은 우려할 지경이다.
이래서는 검찰 개혁의 성과는 고사하고 그 당위성조차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질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을 우려해 조국을 임명 강행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국정 곳곳에서 레임덕이 빠르고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적 원성을 알면서도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한 민주당 역시 대통령의 레임덕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조국을 파면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편이 아니다.
\na+;2019. 9.2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법무장관, 인턴증명서, 검찰개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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