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허수아비 교육부 장관과 그들만의 교육정치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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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15. 14:32) █
◈ 허수아비 교육부 장관과 그들만의 교육정치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정부와 여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달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청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달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청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늘 이런 식이다.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교육이 아니라 원칙 없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교육 현장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반고의 공교육 수준을 높일 궁리는 안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만 고집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국가 백년대계 교육 정책을 이렇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교육부 장관은 허수아비인가. 몇 달 전만 해도 자사고 일괄 폐지는 맞지 않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괄 전환인가. 교육에 대한 소신도 철학도 없는 정치인 장관답다.

이제 조국사퇴를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특목고의 유효기간은 끝난 것인가. 문재인 정부 장관 자녀들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보냈으니 더 이상 필요없다는 뜻인가. 이율배반이며 교육판 내로남불이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오직 강남만 사랑하며 강남 집값 올려주기에 여념이 없더니 이제는 교육정책마저 악용하는가. 자사고, 외고마저 폐지해 버리면 강남 쏠림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늘 구호뿐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할 뿐 정작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수시 학종은 포기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정책은 없고 정치뿐이니 그 부작용과 피해는 항상 국민 몫이다.

\na+;2019. 10. 1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교육부, 자사고, 특목고,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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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교육부(敎育部)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특수목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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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