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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와 공정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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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28. 20:19 (2019.11.28. 20:19)

【정치】조국 일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와 공정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최고 실세로 있으면서 입시비리, 사학비리, 펀드비리에 얽혀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조국과 그 일가가 반성은커녕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어 또다시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최고 실세로 있으면서 입시비리, 사학비리, 펀드비리에 얽혀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조국과 그 일가가 반성은커녕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어 또다시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다.
 
 
 
조국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철저히 진술을 거부하더니, 그 딸과 아들도 진술을 거부하고 조국의 배우자는 구속 상태임에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에 법무장관까지 지냈고, 특히 민정수석 시절 공무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동의서 한 장 달랑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던 조국이 정작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는 철저히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는 물론 법에 대한 존중과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도 저버린 부끄러운 행동이다.
 
 
 
자신이 내린 검찰 개혁 조치로 수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까지 받았던 권력 실세 조국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앞장서는 꼴이다.
 
 
 
조국의 배우자가 전관 변호사 등 황제 변호인단을 꾸렸으면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를 넘은 수사 방해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조국 일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방어권으로 포장되어 앞으로 범죄자들이 죄다 조국 일가처럼 나온다면 사법 질서는 무너지고 국민의 불안은 폭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와 공정인지, 끝까지 조국을 감쌌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법꾸라지, 구속,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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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