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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진 계속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국회와 법률 무시하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과 침묵, 국민은 분노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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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2.03. 20:27 (2019.12.03. 20:27)

【정치】불법 행진 계속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국회와 법률 무시하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 27일 선거법 개악안에 이어 오늘 공수처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국회도, 법률도 무시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불법 부의로 원천 무효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악안에 이어 오늘 공수처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국회도, 법률도 무시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불법 부의로 원천 무효다.
 
 
 
해당 법안들은 불법 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시작부터 불법으로 얼룩졌다.
 
 
 
이후 선거법은 최대 90일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무시하고 민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으며, 오늘 부의된 공수처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을 어기고 불법 부의한 것이다.
 
 
 
이렇게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철저히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밀어붙이면서, 국회법상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이자 공수처와 같은 정권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선거제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 주는 공수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범죄 비호에서 선거 개입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없는 권력 농단을 벌이는 현 정권의 횡포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말로만 협치, 정의를 내세우며 국회와 법률도 무시하고 불법과 불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2019. 12.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패스트트랙, 공수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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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