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이라고 쓰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읽는다.
민주당과 들러리 정당들의 의석 수 나눠먹기 다툼이 ‘눈뜨고는 못 볼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과 폭력까지 동원한 패스트트랙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하던 민주당과 들러리 정당들의 선거법 개악 시도가 마침내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최종 관문을 맞이하자 의석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는 끔찍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캡이니, 석패율이니, 봉쇄조항이니 하며 다투는 이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자신들의 의석 수 계산만 있을 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좋은 정치와 정책을 내세우고, 그간의 공과에 대해 겸허하게 심판받아야 하는 선거의 의의는 온데간데없이 그저 자신들 유리한 대로 선거제를 바꾸려는 이 같은 추태는 국민 무시와 민주주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적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 개입, 비리 은폐,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선 모르는 척 하면서 제1야당도 얼른 밥그릇 싸움에 끼어들라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정치 모리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악의 국정을 이끌고서도 온갖 잔머리로 의석 수 계산이나 하는 현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na+;2019.12.1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선거법 협상, 밥그릇 싸움, 의석 수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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