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21일)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이날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과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직기강을 허문 장본인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이번에 구성된 공직기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공직기강협의체에서 박 비서관의 영(令)이 설 리가 없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고교 동문인 검찰 고위간부에게 비위 첩보를 누설하고 그냥 덮어버렸다고 한다.

조국 수석은 “중대비리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한술을 더 떴다.

누가 누구의 공직기강을 잡는다는 말인가.

무관용의 원칙은 조국 수석 본인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의 최우선 선결조건은, 조국 수석과 박형철 비서관의 거취 정리이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학교로 돌려보내고, 박형철 비서관에게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