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치우친 실패한 경제 실험을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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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치우친 실패한 경제 실험을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우리 수출이 2개월째 감소했다.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우리 수출이 2개월째 감소했다.

올해들어 발표된 거의 모든 경제 지표는 경제 위기를 알리고 있다.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설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가 됐지만 '소득주도성장'이니 '혁신성장'이니 '포용성장'이니 하는 좌편향 이념이 지배하는 경제 실험에만 빠져, 경쟁국들이 호황을 누렸던 그 좋은 세월을 하릴없이 다 보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파탄난지 오래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2년 새 절반가까이 올랐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물가 상승의 후폭풍에 직면할게 뻔하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아르바이트직이나 일용직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희생시킨 댓가 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다.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이 빠진 한낱 구호에 그치고 있다.

오죽하면 몇일전 대통령을 만난 벤처기업인들이 규제개혁 필요성을 성토했겠는가.

오히려 정부는 지난 40년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하며 성장한' 원전산업을 탈원전 정책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

혁신은 고사하고 혁신의 결과물인 주력산업마저도, 진영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포용성장'은 기득권 노조만을 포용하고 있을 뿐이다.

제조업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개혁에 대해, 정부는 정권의 최대 주주인 귀족노조 눈치 살피느라 아예 눈을 감고 있다.

일자리 만든다며 지난 2년간 쏟아부은 혈세 54조는 눈녹듯 사라지고 돌아온 건 최악의 일자리 참사였다.

지난 정부가 아껴써서 모아둔 재정도 머지않아 바닥날 것이다.

10여년 전 우리나라 좌파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그토록 칭송했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현재 모습이, 몇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될 공산만 커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걱정할 지경까지 왔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소유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치우친 실패한 경제 실험을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

\na+;2019. 2. 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수출 감소, 경제 위기,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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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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