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공허한 선거구제 개편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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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공허한 선거구제 개편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한국당이 3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 법안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3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 법안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제1야당을 패싱한 선거제 개편은 의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의회 독재적 발상’으로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선거제 개편은 ‘대의민주주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다. 국회 내 모든 정치세력이 반드시 합의로 정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선거구제 개편은 한마디로 ‘위에는 한복을, 아래는 양복을 입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도입하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에 적합한 선거 제도라는 것이 학계의 상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뉴질랜드 등 극히 소수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민주당이 진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보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동시에 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정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한국당에 제시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의 국회통과를 위한 야합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의 합의를 패싱한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공허한 선거구제 개편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na+;2019. 3. 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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