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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용적률 올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고? 제정신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열차에서 내려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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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국회만 용적률 올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고? 제정신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법과 기타 법률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법과 기타 법률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표방지와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받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소수정당의 국회진입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법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이기적인 조합장과 조합원을 보는 듯하다. 재건축 시장의 악습 중 하나가 주변 환경이나 주택 품질은 무시하고 ‘용적률’만 높여 조합원들의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만 있고 현행 선거법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권력남용과 예산낭비 등 대통령의 불통과 독재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또한 묵살하고 있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정치권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한 국민들에게 본회의장의 국회의원 자리 더 만들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정치를 허물고 새롭게 재건축 중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기적으로 용적률만 높이는 먹튀 조합원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조합장의 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 3.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용적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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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