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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야합, 독재권력 연장 들러리에 불과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와 민주당 향한 국민의 피 끓는 외침, 끝까지 외면할 것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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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야합, 독재권력 연장 들러리에 불과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허물고, 제왕적 대통령제만 공고히 하는 이들 사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내일부터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 미래라고는 안중에도 없이 입 안의 달콤함에 취해 쓰러져가는 독재권력 중독자와 이를 방관하며 계산기만 두드려대는 들러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이다. 때문에 권력분점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변경하면, 대통령의 권력에 군소야당들이 이끌리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형해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어 독재권력만 강화시키게 된다. 여당의 ‘제2, 제3중대’, ‘제왕적 대통령’ 양성제도에 불과하다. 반드시 권력분점 개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선거제도인 것이다. 더욱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산식은 ‘나의 대표’와 ‘나의 표’를 산화시켜 민주주의마저도 후퇴시키고 말 것이다.
 
공수처 신설은 어떠한가. 지금도 서슬 퍼런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에 다름없다. 작금의 상황을 보라.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자라면 구속사유마저 77일 만에 뒤집혀 풀려나는 세상이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新사법풍속까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중립성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文정권 호위부’의 역할에 더욱 가열하게 매진할 것이다.
 
결국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권력을 강화, 연장하려는 文정권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코 의석 몇 석에 눈이 멀어 야합에 동조해 들러리 서줄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독재권력 연장의 야욕을 버려야 한다. 야3당 역시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주기 바란다.
 
2019. 4.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공수처, 여야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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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