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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서 터져 나온 패스트트랙 반기, 예견된 일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도 지켜가길 바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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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정부여당서 터져 나온 패스트트랙 반기, 예견된 일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연출 ‘청와대’, 주연 ‘민주당’, 조연 ‘야3당’.
연출 ‘청와대’, 주연 ‘민주당’, 조연 ‘야3당’.
 
오로지 좌파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선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비극’의 주역들이다.
 
날치기 비극은 청와대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앞장세워 수시로 패스트트랙 처리 지령을 내려왔다. 조 수석이 SNS를 통해 올린 글만 무려 19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 참모의 ‘병적 오지랖’이라 할 것이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 했다. 천만의 말씀, ‘독재적 날치기의 산물’에 불과하다. 하물며 국회 대치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국회법, 형법, 공직선거법 상의 처벌조항을 열거하며 날치기 처리를 막아선 한국당을 겁박하기도 했다.
 
제발 조 수석은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인사참사, 참모비리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참견과 조롱, 비아냥에만 골몰하는 민정수석이다.
 
이러한 조 수석의 오지랖 연출에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제 역할에 충실했다. 온갖 불법은 기본이요, 쇠망치, 장도리,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동원해 한국당의 저지를 짓밟고 나섰다. 연출자 입맛에 쏙 들어맞는 1등 주연감이다.
 
날치기 비극의 조연을 자처한 야3당 역시 제 역할을 다했다. 처참한 비극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특위 위원 불법 바꿔치기는 물론 ‘의석 몇 자리’와 ‘공수처 신설’을 맞바꿔먹는 기막힌 장사기질도 발휘했다.
 
날치기 비극의 주역들,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조짐은 이미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했고, 일선 판검사들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조차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은 더욱 노골적이다. 벌써부터 “전체 의석수를 늘리자”는 얘기부터 “본회의 부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두가 청와대와 여야4당 지도부의 비민주적 독단에 따른 당연히도 예견된 결과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날치기 비극’이 앞으로 어떤 내홍을 치르며 여권을 파국으로 내몰게 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9. 5.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패스트트랙, 독재, 여당 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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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