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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장해제 나선 文정권, 제정신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광기어린 김정은, 천하태평 文대통령, 국민은 불안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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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대한민국 무장해제 나선 文정권, 제정신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 평화협정안이지 속을 보면 대한민국 무장해제 방안에 다름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 평화협정안이지 속을 보면 대한민국 무장해제 방안에 다름없다.
 
통일부의 의뢰로 작성된 평화협정안은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폐쇄’와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 축소’ 조항을 담고 있으며, ‘선조치 후보고’의 교전수칙을 ‘선보고 후조치’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협정안은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적대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마저 포함하고 있다.
 
군의 사기는 물론 국민의 자존심마저 처참히 짓밟고, 국가의 존재 이유까지도 저버리는 독소조항들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넘어 우리 군의 손발을 잘라내는 수준이다.
 
文정권은 그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도 함께 시작했던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의 무장해제는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이 변경, 축소됐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가 철수됐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무장이 해제됐다.
 
그럼에도 우리가 얻은 것은 “오지랖 넓다”는 비아냥과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뿐이다. 무력을 앞세운 북한에 철저한 무능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제1차 미북회담 이후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서우리만큼 정확한 일침이었다.
 
부디 대한민국 역사에 ‘나라 팔아넘긴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文정권, 정신 차려야 한다.
 
2019. 5.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무장해제, 한반도 평화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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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