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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의 졸속 강행 처리 방침, 합의 의지는 애초부터 없던 것 아닌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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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7. 12:02 (2019.06.27. 12:02)

【정치】패스트트랙 법안의 졸속 강행 처리 방침, 합의 의지는 애초부터 없던 것 아닌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불법과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4개 정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일방적으로 의결하겠다는 졸속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불법과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4개 정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일방적으로 의결하겠다는 졸속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깜깜이 왜곡 선거제로 국민의 참정권을 뒤흔들 선거법과,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밀접한 사법질서를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공수처 법 등에 대해 제1야당이 제출한 내용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범좌파의 장기집권과 의석수 확대라는 당리당략으로 얽힌 정당들이 애초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처리 원칙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내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특별위원회의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로 관련 법안을 넘겨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이를 무시하고 시간에 쫓기더라도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에서 자신들의 법안만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수많은 불법과 반칙, 꼼수가 동원되어 만들어진 법안은 국민적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9. 6.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민주당, 합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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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