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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국정 실패 불러온 청와대 리더십,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 혁신을 요구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 불안은 가중시키고 군 사기는 저하시키는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경질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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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3. 17:04) █
◈ 총체적 국정 실패 불러온 청와대 리더십,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 혁신을 요구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뒤늦게 수습에 나선 청와대가 전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중재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뒤늦게 수습에 나선 청와대가 전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중재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나섰던 이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폄하하며 백지화시킨 이 정권이 다시 한일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인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사전 예방은커녕 사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예상 리스트가 있었다는 믿기 힘든 설레발이나 치는 청와대의 대응은 목불인견 수준이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폄하한 것도 모자라 안보 관련 3불 입장까지 복창하듯 하는 치욕을 감내하고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내 광고판 일방 철거 등 피해뿐인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참사 수준의 외교에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이 가져온 위기는 이제 정부도 인정할 정도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도, 크레인 노조의 파업도, 문제가 터진 후에야 겨우겨우 미봉책으로 넘어가던 현 정권은 이제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약속이 잇따른 파업을 가져오자 아예 청와대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뒤로 숨고 있다.

이벤트와 홍보 좋아하는 정권이 정작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선 책임 떠넘기기와 버티기로 일관해 국민의 분통을 자아낸다.

지금과 같은 총체적 난국은 코드로 뭉친 아마추어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움켜쥐고 모든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며 정부 부처들을 무기력화 시킬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의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인재를 찾지는 못할망정 정권과의 사사로운 인연이나 챙겨가면서 한가로운 내편 챙기기와 돌려쓰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na+;2019. 7. 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총체적,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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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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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