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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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은 최저임금 과속 브레이크, 소득주도성장 실패부터 인정해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삼복더위에 살얼음판을 걷는 국민의 심정을 정경두 장관은 아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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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3. 17:04) █
◈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문 정권의 국무위원에게 추경이란 무엇인가? 집권여당 민주당 인사들에게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문 정권의 국무위원에게 추경이란 무엇인가? 집권여당 민주당 인사들에게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추경은 국민의 혈세이다.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값지고 소중한 재화이다. 그래서 추경심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경제 실패를 국민의 세금 추경으로 막으려 하더니, 이번엔 일본의 경제제재를 막는다고 1,500억원을 추경에 긴급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추경 1,500억원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또한 정부여당은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만능주의’로 일관하더니,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장관과 기관장들이 기업 행사 참석, 방송 녹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부실하다.

정부여당이 애당초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야당을 공격하는 빌미였던 것은 아닌지, 추경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다시 묻고 싶다. 추경이란 무엇인가! 여당과 청와대에게 추경이란 무엇인가.

\na+;2019. 7. 1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추경,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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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