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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사과, 반성은 없고 소득주도성장의 오기만 확인됐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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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4. 21:56) █
◈ 대통령의 사과, 반성은 없고 소득주도성장의 오기만 확인됐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었다.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듯하다.

‘최저임금 1만원’, 이 구호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질의 경제생태계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

경제생태계 조성은 뒷전이고, 임금 인상만 강제하다보니 작금의 우리 경제가 쪽박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에 울고, 근로자는 사라져가는 일자리에 울고 있다. 이들의 눈물은 뒤로 한 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뼈아픈 반성을 통한 정책의 전환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사과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기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며 치켜세우는 모습은, 이 정권에서 진심어린 반성과 경제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절망감마저 들게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정책 종합 패키지가 아닌, 절망 종합 패키지가 된 지 오래다. 이 정부의 오기에 언제까지 국민은 울기만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

\na+;2019. 7.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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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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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