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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본회의 거부, ‘정경두 장관 구하기’인가 ‘文대통령 레임덕 막기’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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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5. 21:55) █
◈ 민주당의 본회의 거부, ‘정경두 장관 구하기’인가 ‘文대통령 레임덕 막기’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추경만 처리되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추경 처리에 목을 매던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목전에 둔 지금, 돌연 본회의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추경만 처리되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추경 처리에 목을 매던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목전에 둔 지금, 돌연 본회의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핑계는 이렇다. 추경을 볼모로 국방과 안보를 정쟁도구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추경안 심사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 추경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뜬금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을 엮어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이다. 신종 방탄 국회의 모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05년 이후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해임건의안 상정을 거부했다.

건국 이래 이처럼 경계태세가 무너졌던 전례도, 또 이처럼 거짓과 조작으로 안보무능을 은폐하려 했던 전례도 없었다. 정경두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방의 책임을 지기에는 전례 없는 무능 장관이다.

해임건의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일 것이다.

정 장관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민주당 2,3중대마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가결된다면 文대통령의 레임덕이 우려될 것이고, 부결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때문에 그토록 목을 매던 추경과 민생법안마저 포기하고 ‘정경두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文대통령 레임덕 막기’에 나선 것이다.

진정 민주당은 무능 장관 한 명 구하겠다고 그토록 외치던 민생을 포기할 것인가.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부디 여당다운 모습으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na+;2019. 7. 1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추경, 해임건의안,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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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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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