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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에서 환경 관련 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환경· 에너지장관 합동선언문, 환경장관선언문 채택 ○(합동선언문) G20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공유하고, 파리협약 이행,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등을 촉진하는 합동선언문 채택 ○(환경장관선언문) 자원효율성 촉진, 해양폐기물 저감, 기후 적응 기반시설(인프라) 확대를 위한 환경장관선언문 채택
1. 회의개요
G20 정상회의(6.28~29일, 오사카)를 앞두고 6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가노에서 환경· 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 G20 환경· 에너지 합동장관회의(6.15),△ G20 환경장관회의(6.15∼16), △ G20 에너지장관회의(6.15∼16)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로 환경· 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에너지장관회의는 2015년부터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환경·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논의결과
G20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파리협약 이행,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산업계 역할 등을 강화하는 합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전환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미세먼지(PM2.5)를 포함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공유, 기술혁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혁신행동계획(G20 Karuizawa Innovation Action Plan)에 동의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합동장관회의 발언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에서 기인함을 밝히고,
기존 탄소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상황 및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경과를 소개했다.
3. 환경장관회의 논의결과
<자원효율성 및 해양 폐기물>
G20 회원국은 순환경제, 지속가능 물질관리, 3R(Reduce, Reuse, Recycle) 등의 정책 접근을 활용한 자원효율성 촉진이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특히, 해양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개별국가 별로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일회용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 제4차 UN환경총회 결의안*과 플라스틱을 관리물질로 지정한 제14차 바젤협약을 환영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G20 해양폐기물 이행체계'를 지지하였다.
* UNEA 4/7, Marine plastic litter and microplasticsUNEA 4/10, Addressing single-use plastic products pollution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자원효율성 개선을 통한 자원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선형경제 패턴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해양 플라스틱이 별도 처리 없이 환경에 유출되었을 경우 생태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G20 해양폐기물 이행체계'를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한국정부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 G20 Marine Plastic Litter Implementation Framework
<기후 적응 기반시설(인프라)>
G20 회원국은 기후 적응 행동이 재난위험을 방지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에 동의하며,
기상이변 및 재난에 대비한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하여 종합적응전략 및 재난관리전략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적응계획 관련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적응 조치는 기후재난의 사후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및 사회 전체의 기후탄력성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적응 정책 결정시 효과성, 지속가능성, 평등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 및 부문에 따라 상이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4. 양자회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Andrew R. Wheeler), 영국 환경, 식품 및 농업부 정무장관(Therese Anne Coffey), 터키 환경 및 도시계획 장관(Murat Kurum)과 양자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 물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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