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정부 GB지원사업 손놓은 인천시’ 인천시 올해 국비지원액 7대도시 중 꼴치-대전의 절반이며 사업도 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 타지자체 사업발굴 노력과 대조
<주요 내용 요약> - 대전시는 환경․문화사업(집중사업)에 집중했고, 지역의 고유의 환경․ 문화적 특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62억원을 지원받았다. 대구시도 환경․문화사업으로 나불지경관개선사업(동구), 진밭골야영장 조성사업, 삼팔산 누리길 조성사업(달.서구), 감문지 여가녹지 조성사업(달성군) 등 4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4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음.
인천시는 올해에도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인천시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문화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차별화를 꾀하였지만 인천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한된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 보도 및 설명내용 ○ (보도내용 1) 인천시는 올해에도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 (설명내용 1) 2019년도 국비지원은 GB 면적 및 보전부담금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면적대비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고 있음. ※표 : 특광역시 국비지원액 및 GB면적 현황(붙임참조) ○ (보도내용 2)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문화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차별화를 꾀하였지만 인천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한된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설명내용 2) GB 내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생활편익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등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으로 분류됨.
본 사업의 시행은 2001년부터 시행한 이후 우리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추진사업 중 현지여건상 도로가 미비하여 중기적 계획에 따라 도로를 확충하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도 환경․문화사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남동구 문화생태 누리길 및 계양산 누리길 조성 및 여가녹지 조성사업, 계양산 주변 벚꽃길 조성사업,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 조성 등 사업의 다양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첨부 : 1.30일자 정부 GB지원사업 손놓은 인천시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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