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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공유경제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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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남도(慶尙南道) ◦ 공유 경제(共有經濟)

	(2019.11.21. 11:11) █
◈ 경상남도, 공유경제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사회적경제과 - 박재원 (055-211-3783 )】

경상남도, 공유경제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경상남도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담부서에서 정책을 조정하면서 관련 부서와 시군별 공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9일 오후, 경남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경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과 관계 전문가, 일반 도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자치단체 추진사업과 경남의 여건 분석을 통해 경남도의 공유경제 로드맵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공유경제 정책이 다양한 쟁점들로 인해 답보상태인 가운데 11개 광역자치단체가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 공유경제 유형은 그 성격 및 특징에 따라 ‘공유문화 촉진형’과 ‘공유경제 촉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대구․광주․대전은 ‘공유문화 촉진형’에 해당하고, 부산․인천․경기․전북은 ‘공유경제 촉진형’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박철민 연구위원은 “‘공유문화 촉진형’이 공유에 초점을 두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공유경제 촉진형’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남이 직면한 사회문제로서 인구 감소,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도시의 쇠퇴, 빈집의 증가, 지역경제 침체 등을 언급하고, “경남의 여건 분석과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경남의 경우 ‘공유경제 촉진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정책 총괄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공유경제 전담부서에서 관련 부서 정책 조정과 시군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공유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별 중점 사업을 정해 추진하되, 경남도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추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시행’, 경남의 대학 간 학점 및 시설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권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사고 보험 가입’, ‘공유경제 상생협력 기금 조성’ 등 9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대표의 <마을 속의 커뮤니티 공유 공간의 운영사례>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서울시 공유촉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경남대학교 김석호 교수의 사회로 <바람직한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에 관한 전문가 포럼도 이어졌다.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장인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내년에 사회적경제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될 계획인 만큼, 전담부서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공유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참고자료(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요약))

※ 원문보기

【연결】경상남도, 공유경제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 경상 남도(慶尙南道) ◦ 공유 경제(共有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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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