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3일 (토)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만시지탄 추경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03. 23:37)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만시지탄 추경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어젯밤, 5조83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으로 통과된 ‘일본대응.재해.국민안전’ 추경이 국민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만전을 기할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만시지탄 추경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어젯밤, 5조83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으로 통과된 ‘일본대응.재해.국민안전’ 추경이 국민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에 추경예산을 지원한다. 이 예산이 우리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피해재난지역 복구와 국민안전을 위한 추경을 통해,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으로 고통 받은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인프라 정비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게 되길 바란다.
 
추경안 통과 직후인 오늘,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추경을 잘 운영해줄 것을 당부하며, 석 달 넘게 지속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집행에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만큼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하강에 대응할 예산의 삭감을 과도하게 요구해 결국 일자리 및 구직 지원 사업 4,690억 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예산 3,330억 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할 1조 3700억 원이 자유한국당 손에 의해 날아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에서 ‘1조 1269억원’을 감액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한 마디로 새 역사를 썼다”고 자화자찬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삭감한 내용을 알고 얘기했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민생 민폐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내용도 모르고 얘기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자질도 자격도 논할 가치조차 없을 따름이다.
 
“민생 민생”하면서 추경처리를 100일간 지연시키고, 심사 지연도 모자라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성과로 주장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경기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일본 아베 내각은 전쟁범죄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일본내 양심세력과 국제사회는 아베 내각이 국제평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일본 정부가 기어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 침략으로,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부당한 결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제 사회의 상식과 원칙마저 저버린 채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아베 총리의 모습에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다. 세계는 여전히 도조 히데키가 군국주의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진주만 공습을 주도하고 그로 인해,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던 태평양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아베 내각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강행하여, 궁극적으로 평화 헌법을 개헌해 일본을 군사 대국화·군국주의화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이는 평화에 대한 세계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이자, 평화헌법 제정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본인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업적을 외손자인 아베 총리 스스로 지우는 것이다. 왜곡된 근대사를 재현하여 또 다시 70여 년 전과 같은 희생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아베 정부의 폭주를 일본 내 양심세력과 국제사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일수록 단결하여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해왔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이러한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은 비상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내산 청주 마신 이해찬 대표에 ‘국민 우롱’ ‘이율 배반’ 운운한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일본식 음식점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란 말이냐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만시지탄 추경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7월 임시국회 입법 성과 관련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