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7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관련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했다. 본 시행령은 3주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는 일본이 촉발한 일련의 갈등 사태가 그간 일본 정부가 밝혀온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비이성적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다.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극복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
■ 진실이 두려운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대표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야당 몫 신임 비상임위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보수유튜버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계속상식 이하의 추천을 하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김기수 변호사는 유족들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무죄확정을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정치적으로 비화해 갈등의 소재로 삼고 여론을 조작한 인물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관련 영상을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인물을 추천한다는 자유한국당은 당시 여당으로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무엇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구 아닌가.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늦었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이다.
자유한국당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때부터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전 이사장,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환 변호사 등 문제인물을 계속 추천하며 조사를 사실상 방해해왔다. 김기수 대표 추천과 관련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기수 대표의 논란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무책임하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인사를 추천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가. 대체 어떤 진실을 묻고 있는 것인가. 이런 추천을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다고, 우리 국민의 스러져간 생명을 안타까워 한다는 말할 자격조차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김기수 대표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라. 국민께 사죄하라.
■ 미자격자를 V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KT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뢰자 김성태 의원과 방관자 자유한국당, 관리자 KT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KT 파견계약직 신분 때부터 VVIP로 받들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인사담당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자 욕설까지 퍼붓는 만행이 서슴없이 자행된 권력형 비리의 온상임이 만천하에 증명되고 있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울분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다. 다시금 가슴을 찢는다.
검찰의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검찰을 비난하며 ‘1인 시위’와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가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던 KT를 ‘특혜채용 비리 창구’로 전락시킨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미자격자인 권력자의 자녀들을 리스트까지 만들어 VVIP로 모시며 심기보좌까지 한 KT 또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권력자나 특권층이 주인이 아닌 5천만 국민이 주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