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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5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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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조국(曺國)
【정치】
(2019.09.05. 11:56)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외 1건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자원봉사 활동 등과 관련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봉사활동을 한 기간 동안 3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고, 봉사활동으로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었다는 보도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05일(목) 오전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자원봉사 활동 등과 관련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봉사활동을 한 기간 동안 3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고, 봉사활동으로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었다는 보도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동양대학교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때는 2012년 9월이고, 동양대의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참여하여 일한 대가로 160만원을 받은 것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일이다. 돈의 액수와 받은 시점이 전혀 맞지 않고,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다는 사실이 모호한 의혹으로 둔갑되었다. 가짜뉴스다.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새나가 야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이용되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일의 범주에 딸의 신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인륜에도 반하는 일이 아닌가. 이 일에 검찰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응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자원봉사활동으로 기관의 표창장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 후로 이런 일은 상식이 되었다. 동양대 만해도 총장 표창장 발급 대장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학교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관련 사실이 제대로 증명될 것으로 믿지만, ‘2012년 9월에 총장 표창장을 조작해서 2015년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결정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과한 비약 아닌가? 의전원 합격 기준이, 의학전문대학원 수학 능력 기준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받은 총장 표창장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나 되는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려 해도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 청문회 개최가 합의돼 내일 예정대로 열린다니 다행이다. 국민을 대표한 청문위원들의 합리적인 질의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일본 아베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흘려 내보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통제 실패와 오염수를 값싸게 처리하려는 무책임한 의도 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방사능 오염의 위협에 놓여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주일 외교관 대상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설명회에서 오염수 자연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과장이며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평가한다.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 정화해도 ‘삼중수소’는 남고 그 위험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일본의 원로 핵물리학자 고이데 히로아키 전 교토대 원자력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이용하려 한다”며 “일본 정부는 사고를 전혀 수습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발전소 부지 안에 1000개 정도의 탱크를 짓고 오염수를 저장했지만 부지 저장에 한계가 있다”며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우려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는 2022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본 아베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태평양 바다에 흘려 내보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바다는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지구촌 인류의 공동 공간이다.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바다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9월 0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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