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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9일 (수)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뱉은 말대로 채이배 의원 감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조사에 임하라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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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 채이배 # 패스트트랙 수사
【정치】
(2019.10.09. 17:38)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뱉은 말대로 채이배 의원 감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조사에 임하라 외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9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뱉은 말대로 채이배 의원 감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조사에 임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뱉은 말에 이제 책임을 져야한다.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이유가, 야당탄압을 연출하려는 고도의 권모술수였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회에서 감금과 점거, 회의 방해와 의안탈취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이달 초 검찰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를 했다. 2번째 검찰의 출석요구이다.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도 면책특권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한국당은 뭉개고 있다. 총선까지 버티겠다는 속내다. 이를 뻔히 아는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너는 철저히 수사를 받고, 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슈퍼 특권 의식에 동의할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이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 때가 왔다.
나한테 유리하고 필요할 때 외치는 ‘법치’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 한국당은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최근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 전수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몽니를 또 부리고 있다. 이는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선 국정조사’ 주장은, ‘내 자녀들의 입시 전수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핑계로만 들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로 조사범위 확대 등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조건에 조건’이 붙는 꼼수를 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당의 몽니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몽니를 계속 부리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이달 말 국회통과를 추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가 가기 전에 전수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자녀입시 전수조사가 정치적 공세를 위해 꺼내는 카드가 아니라면, 한국당은 ‘조건에 조건’을 달지 말고 전수조사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수사도,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도 내년 총선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속셈은 이미 간파됐다.
 
2019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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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 채이배 # 패스트트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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