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3일 (수)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패스트트랙
【정치】
(2019.11.13. 18:27)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200여일 만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지각이었다.
 
나 대표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사과 표시부터 해야 됐지만, 사과는 없었다. 그보다 ‘무도함’부터 찾는 것을 보니 역시나 핑계 없는 ‘무덤’은 없었다.
 
검찰은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거 일정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어진 민주주의 시간, 정치의 시간이 지연된 검찰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검찰은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결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돼야 한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
 
미국이 한국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아니라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국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47억 달러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뿐 아니라, 괌 등의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정과 정치지형 등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이번 요구는 무리하다. 한미는 1950년대부터 굳건한 동맹을 유지했고, 주한미군은 그 상징이다. 주한미군주둔비용은 그래서 한미가 상호존중과 호혜를 원칙으로 분담했다.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매년 3~4%씩 꾸준히 인상했다.
 
동맹국인 한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분담금이 남아 은행에서 이자까지 받는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을 무려 5배 인상해달라는 것은 동맹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이다.
 
한국은 매년 5조원 이상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최우수 고객’이다. 특히 세계 최대, 최고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해 무상제공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신설 이전에만 20조원 이상이 지원됐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어느 한쪽에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있어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적 힘의 균형을 맞추고, 미군 본토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진 동맹국’인 한국에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보와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을 어제(12일) 제안했다.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당리당략으로 싸우더라도 큰 나라의 부당한 요구에 정치권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정서와 아픔을 공유하는 정당이고, 지도자와 나라의 본래 모습일 것이다.
 
국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할 때이다.
 
2019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패스트트랙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해찬 당대표,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인사말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대국민 겁박쇼를 그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