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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스마트시티 수출 등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저변 확대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주제로 특별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남방정책 2.0’의 구체적 구상이 담긴 공동비전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9개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30년 앞을 내다보고 갖는 양자·다자회담이 한-아세안 관계를 한층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스마트시티 수출과 같이 아세안 국가들의 도시인프라 구축에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외교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리는 ‘한-메콩강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아세안 역내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잇는 경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메콩강 유역 국들은 건설 인프라와 농업 등 수요와 풍부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여러 선진국들도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의 순항을 기대한다. ■ 일본은 꼼수와 요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포용 외교를 통한 대승적 결단으로 지소미아 종료와 WTO제소 절차가 임시 유예됐다. 일본이 역사문제를 경제와 안보문제로 비화시켜 자충수를 둔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협의 내용은 그동안 아베 정부가 주장해 온 것이 모두 무너진 우리 정부와 국민의 승리였다.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으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 문제라고 강변해 왔으나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관철된 것이 없다. 도리어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발표 이후의 조치와 태도가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만 입증됐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입장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와 고위 정치인들은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퍼펙트한 승리”라는 등의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잘못의 반복과 축적으로 자승자박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간 일본 국내정치용으로 선전해 온 내용들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억지와 거짓이 통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 정부의 항의와 지적에 대해 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분명한 오보이고, 한국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WTO제소절차 일시 정지는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태도변화를 보인데 따른 임시 조치일 뿐이다. 일본이 이른 시일 내에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등 지난 수개월 간 보인 자해적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는 종료되고 WTO제소절차는 재개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종료유예 기간 중이라도 일본 정부의 유의미한 태도변화가 있기 전에는 사실상 군사정보의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옷을 바로 입는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단추를 채우는 방법뿐이다. 지금 일본의 모습은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으려다 모든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어리석음 그 자체다. 일본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예산심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열려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과제와 현안이 논의되고 해결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과제 처리에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하루 속히 현안을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없는 당대표의 단식과 장외정치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담은 선거법이 국회법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의장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다가왔다. 중요한 개혁과제와 예산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이다. 각종 민생현안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며, ‘데이터 3법’등 국가 미래전략과 관련된 법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눈물을 닦을 법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쌓여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는데만 골몰하면서 국가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방해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교섭 단체간 협의체에 예결위원장이 참여하겠다는 억지주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개혁과 민생과제 논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해왔다. 자유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이제라도 국회에 돌아와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으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개혁과 민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득권과 반칙의 텐트를 걷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다. ■ 군산 양식장 관리선 사고와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사고, 사고선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겨울철 기상 상황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 해상 어선 화재사고에 이어 어제(24일)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양식장 관리선이 연락 두절되어 수색 작업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어선 창진호가 침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 구조에 나서고 있다. 다행히 군산 관리선 사고의 경우 선원 3명이 뒤집힌 관리선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니 추가 선원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 어선 사고 현장에 3000t급 경비함정과 5000t급 함정 등을 동원해 선원 14명중 13명을 구조하는 등 총력을 다해 대응중으로, 추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현재 사고 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구조요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 연이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계당국은 철저히 현장을 조사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모든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철도파업 철회, 노사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철도 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가 ‘임금 인상’과 ‘인력충원 지속 협의’,‘SRT 통합 노사 공동 정부 건의’ 등에 합의하며 오늘(25일) 오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철도 정상운행까지는 약 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출퇴근 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철도가 정상운행을 이어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파업은 대규모 인력 충원과 SRT와 통합 등 노사 교섭에서 타결되기 어려운 쟁점을 두고 이뤄져 자칫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 걸음씩 양보한 노사 양측 모두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발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철도 노사 간 합의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후속대책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5일) 제18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예강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과 김두관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갑)을 임명을 보고하였다. 정예강군특별위원회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77차 최고위원회의(19.11.18)에서 설치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 김경협)의 위원 구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난 177차 최고위원회의(19.11.18)에서 설치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위원장 : 김철민)의 위원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 현황 2019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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