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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6일 (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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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연루자들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장기화된 재판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로 잇달아 석방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연루자들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장기화된 재판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로 잇달아 석방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 정도를 제외하면 핵심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6년 11월에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해당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선고하도록 하였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최종심까지 7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이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사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하여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사법부가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 이제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과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추상같은 판결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한다.
 
2019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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