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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혜원유치원 지층 체육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기해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지난 여름부터 어린이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다. 특히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 3법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처리가 되지를 못했다. 2월 달에라도 처리를 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사립유치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으려고 여기까지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같이 왔다. 기탄없이 좋은 말씀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포괄적인 양도·양수권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부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교육부장관을 했지만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립유치원들에게 그 몫을 많이 떠넘겼던 셈인데 이제라도 공공 교육, 공공 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훨씬 더 가야한다. 그동안 정부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 남북관계가 이제 조금 풀어져가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보육에 관한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남북관계가 아마 금년에는 많이 호전되어 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안보 비용의 수요가 좀 들어들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육의 국가화(공공교육 강화), 보육의 국가화(공공보육 강화), 이런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혜원유치원에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사실 작년에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때문에 많은 논란을 저희가 벌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저는 유아교육에서 우리 유치원들이 담당했던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의 원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되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유치원 3법의 목표는 하나다.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유치원의 원장님들이나 또 관계되는 모든 분이 동의하시는 것이고,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연말에 제 지역에서 원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또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거두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있다.
유치원 3법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되어 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저는 유치원 3법이 유치원 내에서 지금까지 정말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의 명예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명히 약속드린다. 그 법에서 다 하지 못한 유치원계의 요구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반드시 보완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위원장)
오늘 이렇게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현장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혜원유치원 원장님과 선생님들,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유치원 현장이 최근에 어려웠었는데 묵묵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겠습니다.’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저희가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폐원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에듀파인을 사용해서 정말 투명하게 유치원을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다른 유치원들도 같이 협력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성 특위에서는 일곱 차례 회의가 있었고, 그동안 한사협, 전사련 등과 같이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교육부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에듀파인 구축과 관련한 유치원 현장에 맞게 회계규칙을 좀 보완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화해 달라, 포괄적 양수·양도 인정 및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달라는 건의사항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왔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서비스개선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오늘 함께해 주신,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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