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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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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하노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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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하노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외 1건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북-미 정상이 260일 만에 다시 마주앉았다. 두 정상 모두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하노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북-미 정상이 260일 만에 다시 마주앉았다. 두 정상 모두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신과 오해의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린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고 다시 마주 걸어서 하노이까지 걸어왔다” 며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첫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도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을 돕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외신도 이번 하노이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역사적 회담의 문을 연 친교 만찬의 긍정적 기운이 본회담까지 이어져 실질적이고 진전된 합의로 맺어지기를 바란다.
 
북미 정상이 오늘 오후에 발표할 하노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법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은커녕, ‘초저출산’의 기준이라고 하는 1.3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청년실업, 저임금, 비정규직화의 현실 속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만혼 풍조가 일반적인 추세인데다, 설령 일자리가 있더라도 ‘독박육아’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 결혼-임신-출산으로 이어질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져 여성들이 반강제로 경력단절을 택해야만 하는 현실이 장기화된 결과다.
 
그렇다고 육아에만 전념하자니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 부부가 합의하에 하나만 낳던가 아예 안 낳던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무게가 버거워 애당초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비혼 남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비상한 각오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궁극적인 목표는 ‘출산율 제고’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야 한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정책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문제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 보육시설 부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 노후불안 등 전 세대에 걸친 총체적 사안임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듦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9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하노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외 1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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