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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24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는 없다’며 본업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게 21대 국회는 없을 것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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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는 없다’며 본업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게 21대 국회는 없을 것이다 외 2건
자유한국당의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와 무조건적인 반대 행태가 볼썽사납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대 국회는 없다’며 본업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게 21대 국회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와 무조건적인 반대 행태가 볼썽사납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물고 늘어지며 장외투쟁을 벌이더니,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읊으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요구와 국회논의를 줄곧 외면한 탓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 절차로 각 법률안들이 최종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다. 단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돌입한 것뿐인데, 자유한국당은 온갖 험한 말들을 동원하며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며 핏대부터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목숨을 걸겠다 한다면 그 대상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고 ‘국민’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진다.
 
자유한국당은 강원 산불 피해로 아직도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은 안중에 없는가. 자유한국당은 지진으로 여전히 고통 받는 포항 주민들은 관심 없는가.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해결 등 국민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추경에 기어이 어깃장을 놓고야 말 것인가.
 
산적한 법안 처리와 시급한 추경 논의는 뒷전인 채, 자유한국당은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나.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사사건건 정쟁으로 몰아 막무가내식 ‘문재인 반대’만 외칠 것인가.
 
며칠 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일 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민망할 지경이다. ‘20대 국회는 없다’며 본업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게 21대 국회는 없을지 모른다.
 
■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은 어째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건가.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찍이 사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고, 뒤늦게 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동원해 고성과 막말로 논의를 방해하며 몽니를 부리다 결국 회의를 파행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수차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어제 회의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고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억지주장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구는 단번에 일축했다. 도대체 일 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수천 건의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거쳐보지 못한 채 쌓여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공수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20대 국회 중단선언’이라는 겁박과 철야농성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은 속이 탈 지경이다.
 
우리는 강원 산불 피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현장 일선에서 일사분란하게 피해자 구조와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박수를 보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나흘 만에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겼다.
 
이에 여야가 모두 나서서 해당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구제, 소방관에 대한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다짐했다.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경기 하락 막고, 국민 안전과 건강 지킬 추경안 심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라
 
정부가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국민안전.민생경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는 한 편,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 산불, 포항지진 복구 대책을 비롯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추경이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비판받았던 IMF와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박하게 호소하는 국민은 이곳 국회 의사당 안에 있다.
 
2019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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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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