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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를 위해 5.18 특별법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섰으나 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인하여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어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어제 12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및 재난예방,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고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8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이다. 5.18 진상 규명과 분열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5.18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5.18 특별법 통과와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은 이번주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바다.
올해 들어 국회 공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5.18 특별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사회는 분열되고 경기의 둔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여야가 함께 오늘이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민생경제 문제’가 국회에 산적하게 쌓여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중단하고 빈손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제 31회 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실질적 정책방안과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이번 주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는 중소기업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 또한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고민과 정책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5% 이상을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임에도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의 규모별 격차, 임금 격차로 인해 발생한 인력난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수 만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중소기업이 탄탄한 국가일수록 경제적 외풍에 흔들림이 작고, 시장의 자정기능이 튼튼하며,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 또한 높다.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이유이자,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몰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중소기업의 체질까지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을 경제 중심 기조로 이어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중소기업이 민첩하게 혁신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벤처산업 혁신 등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살리기는 정부와 여당만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이번 추경에도 중소기업 융자 확대 등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현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의 뿌리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바다.
■ 미중간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과 경기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미국은 10일 0시를 기해 2000억 달러(약 23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여 미국의 관세 인상 강행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가운데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량 되는 데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은 이중삼중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직간접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수출액은 당장 8억 7000만 달러(0.14%)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정부는 향후 무역 협상 진행 및 시장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상 환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도 극복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내수 비중을 높이는 경제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가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10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남동을)을 임명하였다.
2019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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