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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5일 (토)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외교기밀 누설로 국익을 훼손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사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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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외교기밀 누설로 국익을 훼손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사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 1건
강효상 의원은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줌도 안 되는 공명심으로 외교 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5일(토)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외교기밀 누설로 국익을 훼손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사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효상 의원은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줌도 안 되는 공명심으로 외교 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누설과 국익 훼손에 대해 공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응당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한미 정상 통화내용 공개는 국민 알권리’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으로 강 의원을 감싸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에 따른 국민적 공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통화를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처리한 박근혜정권과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외교기밀인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국민 알 권리’라고 천연덕스럽게 주장하니 참 후안무치하다.
 
그동안 한국당은 틈만 나면 딴지걸기식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문재인정부 패싱’을 주장하고, 한미 동맹 균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경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만나자’, ‘방한해 달라’는 당연한 제안마저 ‘구걸 외교’로 폄훼하는 한국당에게는 국익과 국민보다는 정쟁과 사리사욕만 가득 차 있다.
 
지속적으로 한미공조의 틈을 벌이려 했던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나 강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을 볼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 사건은 트럼프대통령의 방한을 무산시키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된 기획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한국당은 이번 한미정상통화내용 유출건이 ‘당파적 이익’이라는 ‘소탐’에 집착하다 ‘한미관계 신뢰 위기’라는 ‘대실’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든 문재인정부와 트럼프행정부간의 틈바구니를 벌이려다 오히려 한미 동맹이라는 국익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의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함께 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이’, ‘정쟁유발투어’를 즉각 중단하고, 추경과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와 민생을 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도 방기하고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이 3주간에 걸친 장외투쟁을 오늘 마무리한다.
 
한국당 장외집회는 황교안 대표만 있고 ‘민생’과 ‘국회’는 눈곱만큼도 없었던 ‘정쟁유발투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황교안 대표는 대선주자 이미지를 각인하고, 보수 지지층은 결집 시켰을지 모르겠으나, 민생을 외면한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분열과 상처 뿐이었다.
 
국가 안보 최전방에 가서는 군에 항명.쿠데타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가하면, 임대아파트 세입자들 앞에서는 “집값 떨어져 문제”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멋진 사내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것” “젊은이들이 대기업.공무원만 되려한다” 등의 메시지들은 황당무계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민생 챙긴다며 뛰쳐나간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얼마나 현안해결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도 안 되어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기대야 할 것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국회활동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당장 재난재해지역과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과 산더미 같이 쌓인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덧붙여, 오늘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들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정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 만이라도 국민의 귀를 청결하게 해줄 것을 부탁한다.
 
2019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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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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