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3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추경이 이와 같아야 한다. 정치권이 이강인 선수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 산불과 지진으로 고단한 재해 주민, 미세먼지 없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시민들,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로 예고된 수출전선의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실업 등 어려운 한국경제에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또 신 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의 활력을 증가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딱 50일이 지나고 있다. 국회가 멈추어 선지 69일째다. 더 이상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국회의 현실이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을 보면 높은 불확실성이 상시화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비난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당정회의를 수시로 긴밀하게 가동하고 금주 중으로 다음 주에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놓겠다.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상임위와 소위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입법과 추경예산을 심사할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반드시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진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다음 주 중으로는 원내 민생입법 정책추진 기획단도 구성하겠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우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고 반드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과제를 도출한 뒤 반드시 성과를 내는 원내 활동을 본격화하겠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간사단회의를 정례화 했고, 상임위 중심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왕적 원내 운영과 정당 운영에서 우리는 완전히 탈피했다. 당정 관계에서 당의 주도성을 확실하게 증강시켰고, 현장에서 민생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과 제도, 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당정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역시 자유한국당 집권시절보다는 달라진 모습이고 진화한 당정관계다. 이것이 일하는 국회를 향한 앞뒤가 일치하는, 본질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자유한국당도 정책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국민 앞에서 함께 멋지게 경쟁하자. 국회 밖에서 이념선동과 막말 퍼레이드가 반복되는 것이 정책경쟁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겠다.

정상외교를 통해 큰 걸음을 만들어 가는 한편, 국민의 작은 걸음을 모아 평화로 나아가려는 적극적 의지에 찬사와 지지를 보낸다.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재표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하노이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의 기대가 한 풀 꺾였던 것도 사실이다. 남북 대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촉진하는 구상으로 평화를 향한 이정표를 새롭게 높이 조명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겪는 구조적 폭력을 환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발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평화외교가 한반도 평화 조속한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남-북-미 모두 평화의 시대를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굳은 의지와 적극적 대화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시작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남-북-미 모두 힘을 합치면 좋겠다. 우리 당도 남-북-미의 피스메이킹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

고용시장에 다시금 훈풍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26만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5월 기준으론 30년 만에 최대치인 67.1%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더욱 반가운 점은 청년층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개선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부진했던 숙박, 음식업이 4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도소매업이 또한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10일에 발표된 ‘5월 고용행정통계’에 이어 이번 ‘고용동향’ 발표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과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한순간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모처럼 고용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정발목잡기는 어제도 계속됐다. 특히 이번 추경을 두고 “총선용 예산”이라는 억지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8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도 있었다. 이 당시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한 정치는 없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야 사이에 아무리 이견과 다툼이 있다 해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발끈할 것이 아니라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원성과 원망을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 특히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추경 예산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추경 처리가 더 이상 늦춰진다면 거세지고 있는 대외 경제 하방 위험에 국민의 삶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정녕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이 파탄나길 원하는 것인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새로운 대북 구상을 천명했다.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한반도 평화 비전의 핵심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통해 대화의 문을 넓히고, 평범한 일상에 평화가 녹아있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평화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국민적 믿음과 생각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열쇠라는 대통령의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마침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교착국면이 타개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친서전달을 계기로 북미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미 관계 진전은 물론,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절차가 지난 11일 완료됐는데 그 뒤를 이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만큼, 남북 공동 방역 성사에도 정부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북한 역시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어제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판문점에 내려와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낸 것은 나름 최대의 예우와 성의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기대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에서 혁신기업은 못 큰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부동 자금 1천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고 혁신기업을 어떻게 키워내 볼 것인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덧붙였다. 최근 7주 연속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아닌 일반 아파트 또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다. 아마도 1천조라고 하는 돈 중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이제 제발 그만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 돈이 혁신성장에 쓰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서도 혁신성장과 관련된 많은 입법들이 기다리고 있느니 제발 국회로 돌아와 달라.

앞서 추경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부연하겠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시정 연설인가 하겠지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서 대독한 2016년 추경 시정 연설이다. 당시 추경액은 무려 11조나 되었다. 명목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민생 안정 지원이었는데, 일자리 창출 외에도 국가 채무 상환에 1조2천억, 지방재정 보강에 3조7천억 등을 편성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라는 체에 걸러보면 불순한 예산들이 많았다. 그 전년도인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1조8천억이라는 거대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올해 6조7천억 추경을 가지고 총선용이라고 생트집을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사실 2015년 추경은 무늬만 메르스 추경이었다. 세입경정, 즉 세금이 부족해 떼우는데 전체 추경의 절반인 5조6천억을 편성했고 메르스 극복과 피해 업종 지원은 20%에 불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기 전 이미 적극적으로 추경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문제가 많은 추경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 문을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당시 예산 심의를 통해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메르스 피해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어린이집 보조교사 충원 등에 반영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가출 상태에서 ‘독소 예산’이라느니,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느니 비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게 아니겠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조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2년 연속 편성한 것은 황교안 총리 당시인 2015년, 16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것과 황교안 대표의 총리 시절 시정 연설, “추가경정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첫째,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되었다. 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하고 후보지로 화순지역과 위미지역을 유력하게 검토하였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유보되었다. 그러자 강정마을 마을회장 등이 해군에 해군기지에 강정마을 유치를 제안하자 정부는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강정마을 회장 등을 접촉한 후 해군기지를 유치하도록 도왔다. 강정마을에는 2007년 4월 26일 찬성 측 주민들을 모아놓은 임시총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투표가 아니라 참석자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였는데, 위 결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총회라고 볼 수 없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은 결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강정마을에는 2007년 4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해군기지의 강정 유치를 제안하였는데 제주도는 그 직후인 2007년 4월 30일 강정마을을 포함한 해군기지 선정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한 후 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2007년 6월 8일 제주도의 결정을 받아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하였다.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에게 찬반의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강정마을 마을 주민 대다수가 설명회, 찬반 토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마을 총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강정마을 주민의 여론이 아닌 제주도 전체 또는 강정마을이 포함된 읍면동에 대한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둘째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 및 제주도는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 및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였고,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행하였다. 다만, 진상조사팀이 조사 한계로 인하여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문하고 있다.

저는 제주 강정마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상위원회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 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미 다 지어진 제주 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 어린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파괴되어 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4대강 사업으로 멍든 하천을 치유하고,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수질보전,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물 관리 업무가 민간 합동 기구인 ‘국가 물관리위원회’로 일원화화게 된다. 통합적인 참여형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 하천에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 관련 분쟁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하였다. 향후 물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한 셈이다. 또한 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정 계획을 ‘국가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 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수립하도록 규정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정부가 막무가내로 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또 다시 설파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4대강 보와 관련한 문제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자연성 회복과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아직 ‘국가 물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4대강 보 문제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정치 공세이고 지역민의 혼란만 부추기는 매우 졸렬한 행위다.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물 문제에 있어 무책임한 거짓 선동보다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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