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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16일 (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국민호소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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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9.06.16. 19:16)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국민호소문 관련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하방세가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국민호소문 관련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하방세가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OECD와 IMF도 지금의 추경안보다 더욱 확장된 추경을 권고했을 정도다.
 
원인과 진단, 처방은 나와 있다.
 
무엇보다 처방의 집행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다. 십분 양보하여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만 보인다.
 
무엇보다 ‘정권추경’이라 힐난하며 추경집행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는데, 정작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당시 현재 추경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되었던 것을 잊었는가. 경기하방 리스크를 목전에 두고 정쟁은 무의미하다.
 
국회를 무한정 공전시키며 추경을 무작정 반대하고 막아서는 행위야말로 경제위기의 또 다른 한축이 될 것이다. 책임지는 제1야당이라면 최소한 경제와 민생을 막아서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추경안이라면,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이를 심사하라. 국회를 향하는 문, 국민을 향하는 문은 오늘도 열려 있다.
 
2019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이재정(李在汀)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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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