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저는 어제 대학생 혁신창업 현장인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을 방문했다. 그동안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혁신창업 현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어제 현장이 가장 진지하고 참신한 분위기였다. 결국 청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아이디어만 있으며 누구나 창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기술과 시장가치를 알아보고 금융이 먼저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유지 기업보다 신규진입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다. 혁신주역인 창업 기업과 젊은 고성장 기업이 일자리창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금융혁신과 함께 산업친화형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제가 교육부장관을 할 때 BK21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제가 직접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정책을 구상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일관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국당도 참여하기 바란다. 한국당 국회 파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다. 더 늦출 수 없기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국당도 민심을 따른다면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 등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국당을 찾아가서 형식에 구애 없이 경제정책토론회의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회에 복귀하기 바란다. 특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건은 여야 간 합의가 꼭 필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 모레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두 정상의 8번에 걸친 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한다. 이번 방한 중 트럼트 대통령이 북한에게 전할 메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북미 양 정상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으며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회담이 3차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북미 간 대화 의지가 분명하고,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달성할 뜻에 변함이 없다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양 정상은 조속히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가 국민들께 약속한 또 하나의 시간이 되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길이냐, 아니면 국민의 명령 따른 국회 정상화의 길이냐, 분명하게 행동을 보여야한다. 진정 반쪽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복귀로 국회가 완전체가 되길 희망한다. 추경을 담당할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민생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생을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지적하는 것도 이제는 힘겹다. 경제와 민생을 북돋을 수 있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하다. 정략과 민생 사이에서 민생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챙겨야한다. 추경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65일 째 계류된 추경을 조속히 심사하고 함께 의결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 14,000건의 민생 입법을 심사하고 처리하는데도 함께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나가자.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국민의 절망과 분노보다 더 먼저일 수 없다. 하루속히 국민의 뜻에, 민의에 순응하시길 바란다. 이 순간에도 민생을 위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침묵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또렷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계속 민생을 저버릴 것인지, 진정 국민의 민의를 거역하겠다는 것인지,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즉각 대답하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회의 본분을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겠다. 조속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일하고 싶다. 국민을 위한 길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최근 저희 지역구에 소재한 은명초등학교에서 큰 화재 발생해서 국민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다행히 당시 학교 남아 있던 학생 116명, 교사 11명 평상시 해 왔던 소방 훈련과 교사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말 다행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은명초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전을 위한 대비는 공기처럼 평소에는 있는지 모르다가 위기의 순간에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가 평상시에 국민 안전에 투자하고, 상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국가안전컨트롤타워설치법안이라든지, 소방전문연구기관설립법안 등 안전 강화 법안 등도 역시 하루 속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어제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바미당의 간사이자 검경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려 하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소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서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회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개특위를 출범시킬 당시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바미당 간사가 맞게 되어 있는 검경소위 위원장 선임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것은 그동안 국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위원장, 소위원장의 임명을 표결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여야 협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후 모든 국회 운영을 대결로 치닫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소위원장 선임을 여야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선임하기를 원한다면, 예결위를 비롯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모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을 안건화하여 표결로 결정하자.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 잡혀 있는 사개특위 회의 역시 검경소위 위원장 임명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면 사개특위를 단순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무가내식 행동을 한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연장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마시기 바란다.

경찰이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불법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달 4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다고 한다. 국회의원들 역시 사법 정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수사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채이배 의원의 감금에 관련된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주시기 바란다. 누차 강조하지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우리당 의원들은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를 파기한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반밖에 정상화되지 않은 국회지만 여야4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를 열어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려 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여야4당이 처리를 위해 노력한 소방관국가직전환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화재진압 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만큼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위에 군림하는 듯한 위법 발언을 한 여상규 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하고, 자유한국당은 민생입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국민들 불쾌지수를 높이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이 뿐만 아니다. 당대표는 외국인 임금차별, 아들 스펙 발언 등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남 탓, 언론 탓만 하고 있다. 엊그제 여성당원 행사에서는 낯 뜨거운 속옷 엉덩이춤이 논란이 되었다. 더 문제는 당대표 등 지도부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함께 즐겼다는 점으로 말문이 막힌다. 이러면서도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나. 자유한국당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등원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 정상화를 걷어찬 자유한국당이 당 공식행사에서 여성당원 엉덩이춤을 보이며 여성을 도구화하고 희화화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에 새삼 놀랄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성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었다, 좋은 메세지를 내놓으면 보도가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된다’는 황교안 대표의 인식이다. 전형적인 남 탓이고, 시대에 뒤쳐진 퇴행적 보수꼰대의 모습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 여성을 위한 우먼페스타에서 바닥을 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준 자유한국당은 무늬만 여성친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성평등 실현에 함께하기를 제발 바란다.

우리공화당 문제를 그동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불법으로 점유해서 폭력과 위협을 상습적으로 일삼으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상징인 광화문광장을 무법천지,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그동안 광화문광장은 우리공화당의 불법 점유로 인해서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른 시민 민원도 200여 건 이상 접수되었다고 한다. 특히 인화물질 무단반입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언, 욕설, 시비 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왔다.

우리공화당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다. 공화당이라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광화문 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학로에 천막을 비롯해서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 왔다고 한다. 한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천막을 일시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오늘 새벽 자진철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26일 서울시가 경찰에 시설물보호요청을 한 만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 사태는 광화문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만의 책임이 아니다. 집시법 제5조에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전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일 것이다. 어제 민갑룡 경찰청창도 관계기관과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경찰의 공조를 기대해 본다.

저도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현실 상황 인식이 너무나 국민과 괴리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자당 의총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대다수 언론들이 ‘시험대에 오른 나경원, 부결 후폭풍 만만치 않아, 지도부 리더십 위기’ 등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결은 국민의 뜻이다. 합의문 부결은 의원들이 더 큰 협상 권한을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

더 나아가서 당대표라는 분은 아들 스펙과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망언에 이어서, 어제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어서 보도가 대다수 편향적‘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직도 공안 검사의 진부한 의식구조에 갇혀 있는 황교안 대표의 상황인식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여기 계신 모든 언론인들도 황교안 대표 때문에 좌파가 되셨다.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거부하고, 민생을 포기한 자유한국당이 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이 외에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거나, 또는 상임위원직을 박탈하거나, 어떤 나라는 아예 의원직을 제명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 국회거부, 국민무시, 민생포기가 지속된다면 이 여론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투표 결과에 분명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한국당, 지금이라도 바로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통계청의 올해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작년 4월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올해 출산율 1미만이었던 작년보다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30년 후인 2047년, 부산, 대구, 광주의 생산연령인구는 각 45%, 43%, 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끝을 모르는 출산율 하락과 지역 소멸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으로 인구, 자본이 집중할수록 출산율 하락과 지역 소멸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과 지역산업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의 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능한 도심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나가면 지역 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기존의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부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부활시키기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욱 의지를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제는 언론 탓으로 넘기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언론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이라 한다.”며 “좌파언론이라 그러하다.”고 했다. 진심으로 그리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여성친화형 정당이 된다며 여성을 민망한 공연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길 부탁드린다. 여성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지만 퇴행적인 성인지 수준으로는 어불성설이다. 진정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시대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부터 챙기시고, 국회로 돌아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동네병원의 2, 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난임치료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들께선 의료비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내 삶을 든든하게 하는 건강보험보장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문재인 케어’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누구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강화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강화를 절실하게 외치고 있다. ‘문재인 케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국고지원은 필수사항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가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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