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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4일 (일)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목선관련 국정조사’요구 등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한 정략적인 구태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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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북한 대남도발
【정치】
(2019.07.14. 21:53)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목선관련 국정조사’요구 등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한 정략적인 구태정치이다
오늘(7/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처리 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걸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4일(일) 오후 5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목선관련 국정조사’요구 등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한 정략적인 구태정치이다
 
오늘(7/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처리 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민생추경을 볼모로 여러 차례 자신들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해왔다.
 
경제원탁토론회만 성사되면 추경처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안하더니, 이제는 ‘목선 국조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경과 연계시키고 있다.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6조 7천억 규모의 ‘민생·경기대응’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지 81일이나 지났다. 추경의 효과는 시기와 폭이 관건이다. 안타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미세먼지 및 산불,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대책 수립에 필요한 것으로,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북한 목선관련 국정조사’는 국방부가 경계 실패를 인정했고, 정경두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였다. 참고로 지난 보수정권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때, 국정조사를 한 바 없으며 사단장만 보직해임에 그친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본회의를 이틀간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 하는지 알 수 없다.
 
지난 6월 24일 합의문을 근거로 한다면, 본회의는 6월 28, 7월 11, 17,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어, 신의를 기반으로 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7월 3일 국회의사 일정에는, 7월 12~19일 의사일정 추후 세부일정 확정 예정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요구로 추경의 ‘골든타임’을 늦춰지고 있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 ‘방탄 국회’를 소집하고자 6월 임시국회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를 받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 심사와 처리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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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북한 대남도발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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