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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바른미래당 당대표선언이행TF 제3차 기자회견문
10大 공정분야 개혁정책(안) 선정 경과 및 핵심당원 심층간담회 결과 보고 -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10大 정책 선정 착수 - - 조직 및 정책홍보 강화 등 당 발전 사업 제안 -
전국의 당원 동지 및 지지자, 국민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두 동강 났다” 할 정도로 국론 분열 상황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경제 갈등은 답보 상태이고 경제성장율 하락과 중산층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쟁’만으로도 쉽사리 기득권을 유지하는 양당제의 폐해입니다. 양당 기득권 세력간의 ‘정권교체’로는 미래가 없으며, 공생관계의 양극단 세력을 넘어서는 ‘시대교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8월20일 ‘손학규 선언’을 통해 당 대표께서 모든 개혁세력에게 제안한 ‘대통합개혁정당’은 정치개혁을 통한 한국정치 새판 짜기를 위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에 당대표선언이행TF는 9월6일(금) 제142차 최고위원회에 ‘10대 개혁정책 선정발표 계획(안)’을 보고하고 기득권에 맞서는 대통합개혁정당 정책 노선을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9월23일(월) 제148차 최고위원회에서 ‘당 발전 과제 도출을 위한 핵심당원 심층 간담회 개최(안)’을 보고하고 전국 10개 권역 130여명 핵심당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당원 및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그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 당 정책위원회·바른미래연구원과 ‘공정’가치담은 10大 개혁정책(안) 선정 후속 ‘민생’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10大 정책 선정 착수
당대표선언이행TF는 당 정책위원회와 바른미래연구원과 함께 수차례의 정책 개발 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사회 각 분야별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특히 ‘공정’의 시대정신을 담은 개혁정책 선정 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선정된 개혁정책은 좌우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합개혁정당의 총노선으로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기득권 구조 개혁을 위한 개혁정책(안)은
첫째, 경제분야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불로소득 없는 나라 만들기
둘째, 정치분야 제왕대통령제 개헌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
셋째, 교육분야 학제개편 및 국공립大 통합 네트워크 구축 서울大 10개 만들기
넷째, 노동분야 신규공직자부터 직무급제 도입·호봉제 폐지 및 정년제도 폐지
다섯째, 공공분야 신규가입자부터 공적연금 통합및 광역·기초 지방의회 일원화
로서 경제, 정치, 교육, 노동, 공공 5개 분야 총 10가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당 지도부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습니다.
향후 당대표선언이행TF는 당 정책위, 연구원과 함께 민생분야 -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10대 개혁정책(안)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20여개의 공정 및 민생분야 개혁정책(안)은 당원 의견수렴을 거쳐 최고위 보고 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선정된 개혁정책은 당 지도부가 대통합개혁정당의 가치 노선 발표 시 활용하거나 정책정당으로서 민생이슈 캠페인 진행 시 콘텐츠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10회에 걸쳐 130여명 핵심당원과 전국 권역별 심층간담회 최고위원회에 비전 제시, 조직 및 정책홍보 강화 등 당 발전 사업 제안
“현재 집중해야할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당원 연수 등 활발한 소통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민생입니다.”, “새로운 당의 이미지를 정립합시다.”... 바른미래당 핵심당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당대표선언이행TF는 서울(9.25), 경기 남부·북부권(9.26), 인천(9.27), 광주제주(9.30), 전남전북(10.1), 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10.8),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10.10)을 순회하며 심층 간담회를 진행하고 총 130여명 핵심당원의 목소리를 지난 18일(금) 제157차 최고위원회 보고하였습니다.
핵심당원들의 공통된 상황인식은 바닥 민심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한국당 양 기득권 세력을 거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제3지대가 크게 열려 있다는 점. 따라서 중도층 및 무당층을 겨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른미래당은 빠른 ‘당 내홍 해결’과 함께 ‘비전 제시’, ‘당 조직 역량과 소통 강화’, ‘정책 홍보 활성화’, ‘총선 준비 착수’등 여러 과제에 직면에 있다는 것이 핵심당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TF는 핵심당원들이 언급한 구체적 제안 사항 중 실천 가능한 대안을 뽑아 최고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정치개혁 주도하는 대통합개혁정당 추진. 둘째, 기득권에 맞서는 공정·민생 정책개발과 홍보. 셋째, 지방조직 강화와 정치연수·총선아카데미 개최. 넷째, 총선기획단 설치 및 승리 전략 추진입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낡은 진보좌파와 복수심에 가득찬 낡은 구태보수우파의 진영논리 속에 민생은 실종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안보는 위태롭고 외교는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법개정과 사법개혁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락여부에만 신경 쓰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바른미래당 역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할 수 없어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 발전 전략을 마련해왔습니다. 개혁정책 10대과제를 마련하고 10군데의 권역별 현장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당은 흔들리지 않고 이런 혁신과제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떤 내분에도 굴하지 않고 진영논리에도 빠지지 않으며 오로지 당원과 국민만 보고 전진하는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런 투쟁에 대해 당원, 지지자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요청 드립니다.
2019. 10. 22. 바른미래당 당대표선언이행TF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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