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양승태 구속, 사법부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성과 혁신 나서야.. 국회 재판청탁 연루자도 전원 공개해야"
"안태근 징역2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희망 얻게 되길.. 안희정 면죄부, 뒤집힌 정의 바로 세우고 스포츠계 성폭력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책임성 강조.. 공정경제 실현에 정부여당이 확실한 의지 보이길"

윤소하 원내대표 “‘목포는 호구’라는 한국당 정용기 의원.. 한국당과 정 의원의 공식사과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답안지도 내놓지 않고 남의 답만 힐난하는 한국당, 정치개혁의 걸림돌.. 오늘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길”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체육계 성폭력 청문회 개최 발언 환영.. 체육계 고질적인 병폐 드러내고 대한체육회장 등 인적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김종대 평화본부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 이 문제로 한미외교 몸통 흔들어선 안 돼"

추혜선 민생본부장 "당정청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공정경제 핵심 기조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 확인"
"롯데마트 후행물류비, 정의당 민생본부가 개선 요구해왔던 문제.. 공정위 제재 늦게나마 다행"

김영훈 노동본부장 "故김용균 49재 다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서 확인됐듯이, 정의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 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들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어제 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경고, 피해자에게는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는, 어제 판결에 대한 서지현 검사의 입장에 전적으로 함께합니다.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성폭력은 없으며, 어떠한 성폭력도 결국 처벌받는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제 판결로 ‘문제를 바로잡을 희망’을 얻게 되기를 서 검사와 함께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세워야 할 정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위력은 있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안 전 지사 재판만이 아니라 많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를 짓밟고 성평등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사법부발 백래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선고에서부터 뒤집힌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사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을 고백하고, 해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스포츠계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폭력은 계속될 것이며, 여성들은 앞으로도 침묵만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여야정당들은 정의당이 제안한 스포츠계 성폭력 국정조사에 조속히 협력하여, 늦었지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에 대한 개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처럼 공정경제 추진의사를 피력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이며 실천입니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들였던 노력의 반만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상법의 경우 2년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안을 합의했지만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노동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결격사유 확대 등 사외이사의 중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故 노회찬 대표의 상법 개정안이 함께 심의돼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기준을 일원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를 한 기업에 대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같은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큰 사안에만 공정위 전속거래권을 폐지하는 등 한계도 분명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합심사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의지만 보인다면 공정경제 실현의 속도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혁에 뺄셈만 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을 중단하고, 개혁의 덧셈을 할 수 있는 국회 내 개혁블록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정용기 의원의 발언은 손혜원 의원을 빌미삼아 목포시민들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상식이하의 막말입니다. 목포시민의 실제 삶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목포를 조롱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 막말의 대명사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언사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까지도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제출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의 국회 예산 동결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예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답을 써내라고 했더니 본인 답은 내지 않고 남의 답이 오답이라며 힐난만 하는 꼴입니다.

한국당의 태도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정치세력 중 하나가 자신이라고 자임하는 꼴입니다.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작년 말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15일의 합의문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대통령과 의장까지 나서서 이룬 결과였습니다. 이 합의가 깨지면 그 이후는 파국일 뿐입니다.

한국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관련 안을 내놓으십시오. 12월 합의를 지켜 국회운영의 원칙을 존중하십시오. 서로의 약속, 그것도 다자간의 약속을 어기는 쪽은 결국 모든 것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나머지 4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백지 위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한국당에게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체육계내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한 고질적인 병폐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의당으로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현재 국회는 1월 임시회를 열어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청문회를 열어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내와야 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남 탓만 하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등 체육회 임원진에 대한 인적 청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된 평택의 미군 기지는 총공사비가 104억 달러에 달하고 공사비의 94%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미군 기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용산에서 철수하고 평택으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말이 군사기지이지, 사실은 아파트·영화관·병원·학교·상가·레스토랑·극장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다 들어간 신도시나 다름없고 무려 8만 6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500년 군사기지입니다. 한국군은 꿈도 꿀 수없는 후방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군대로 미군이 주둔하겠다는 얘기고 이름하여 황제 주둔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1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방위비 부담금을 주한미군이 문제 삼으며 여차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 내지 감축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남에 50억짜리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공짜로 사주니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놓으라 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을 철수 내지 감축할 수 있다는 비공식적 입장은 주한미군의 공식기관지인 성조지를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때마침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슨 대사가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안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정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사실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3만 7천명 수준이었던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군 병력은 2만 8천 명으로 9천 명이 감축되었고, 실제 주둔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병력이 감축되었다면 마땅히 주둔비용이 줄었을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도 삭감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해온 것은 우리 국민이 미국에 양보해 온 하나의 성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50%를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이르렀는데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동맹국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보여준 진정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행보를 감안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외국손님에 대해 너무 야박하지 않게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모든 성의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는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 전체를 흔들겠다면 이 동맹은 국가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적어도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해 몸통을 흔드는 잘못된 외교방식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최후통첩식 협박성 발언에 넘어갈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작년 내내 갑질의 대명사였던 기업에도 소용없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면, 다른 어떤 기업의 갑질도 국민연금을 통해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 난무합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마다 납품단가를 낮추기로 미리 못 박는 자동차업계의 ‘약정CR’을 마치 당연한 관행인 것처럼 두둔해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각 부처의 정책 발굴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만나는 행보를 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을’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롯데마트의 후행물류비, 즉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까지의 물류비를 납품업체들에 떠넘겨온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심의 중입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롯데 갑질 사례 중 하나로 제기하며 1년여 간 개선을 요구해왔던 문제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유통업 전반에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수퍼?마트 등의 할인행사에서 이른바 ‘미끼상품’을 원가 이하에 판매하도록 하면서 그 손실을 협력업체에 부담시키고,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는 매장 점주들에게 백화점?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간에 강제 입점시키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통업 성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대기업 배불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심의를 통해 이런 갑을 경제구조에 철퇴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유통업에서 벌어지는 갑질 사례들을 제보 받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갈 것입니다.

오는 27일이면 故 김용균 청년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49재가 다가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서울대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故 김용균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은 두 번 다시 故 김용균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산재법은 개정이 됐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그에 대한 원한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조문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토요일 이전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설 전에 고 김용균 청년을 마음 깊이 추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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