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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3/19 인터뷰 전문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주요 발언]
"모든 선거제도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
"바른미래당, 리더십 흔들면서 파토내면 안 돼"
"민주평화당, 내 한 석보다 대승적 바라보길"
"자유한국당, 국회법 무시하고 아무말 대잔치"
"정의당 교섭단체 여부는 국민들의 선택"
"KT, 자유한국당 일자리 텃밭인가?"
[인터뷰 전문]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는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난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초안을 만들었는데, 각 당에서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유한국당은 권력거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선거제도 개혁이 생각만큼 빨리 안 돼서 많이 답답하시죠?
▶ 네. 사실 이게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제도를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요구가 있고 난 이후에 정말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꼭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각 당 그리고 국회의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번에 4당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합의를 기반으로 꼭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여야 4당이 어렵게 단일안을 마련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전체 의석은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줄고 비례대표는 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합의안에 만족하십니까?
▶ 정의당 입장에서는 완전한 연동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5개 정당이 다당제 구조 하에서 한 당이 100%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각자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빠지긴 했지만 4당이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선거제도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사실 모든 나라의 선거제도가 처음에 설계될 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려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복잡하지도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여야 4당이 합의는 했지만 각 당에서 추인을 받아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 추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어제 아침에 상무위원회가 있었고요. 4당 합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여야 4당이 노력 끝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빠른 시일 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 그런데 다른 야당들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불협화음이 심해 보이는데,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바른미래당의 추인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사실 이 선거제도의 여야 4당 합의안이 여기까지 온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작년 연말에 손학규 대표님과 제가 열흘 간의 단식을 했던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단식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자고 사인까지 합의안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몽니를 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2월 15일 합의에 기초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정하시거나 이렇게 가실 수없다고 보고, 손학규 대표님도 본인이 단식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에 결국 당의 리더십을 흔들면서 이 일을 파토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오늘 하루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당이 함께 이 일에 책임을 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도 호남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제 추인을 못했습니다. 평화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거기도 호남의 지역구 의석 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실제 조문 작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결국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 가 53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드는 개악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국회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도 ‘내 지역구 한 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만 제대로 개혁이 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결단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직접 오셔 가지고. 민주평화당이 정통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한 석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어떻게 선물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잘 논의를 모아가시기를 바라고. 정동영 대표께서도 민주평화당 창당 이후에 일관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의 일관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여야 4당이 모두 추인을 받는데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거죠?
▶ 네. 이것을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4당의 의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 만약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추인을 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나요?
▶ 저로서는 현재 오늘 내일 당들이 다시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 각 당의 대표님들도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머릿 속에.
▷ 무조건 되는 걸로?
▶ 네.
▷ 자유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선거법 날치기다, 권력 나누기다, 권력 거래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자신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말 모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4당 합의안은 2015년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했던 선거제도 개편 중재안 그것을 뼈대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권력 야합형 선거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국회 내에서 정치공세 이외에는 어떤 것도 협력하지 않겠다고 맞서왔던 그 명분 이외의 것은 어떤 이유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엄연한 국회 선진화법의 절차입니다. 5개 정당 중에 한 당이 자유한국당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4개의 정당이 더 이상 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라고 만들어놓은 국회법 안에서의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입법 절차를 무시한 쿠데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무시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이야말로 정말 오만한 발언입니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정의당에게 얼마의 지지를 보내서 교섭단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번 선거제도는 기존의 선거제도 자체가 민심을 상당히 왜곡시켜온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번 총선 때마다 국민들이 찍은 천 만 표가 사표가 되어 버리고, ‘내 표가 어디갔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왜 국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됐냐’ 이 의문을 제대로 보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정의당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렇게 예기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정당, 이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어놓은 다른 정당들을 흔들고 분열을 내기 위한 작전으로 밖에는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면 자유한국당이 공언했던 대로 정말 의원직을 총사퇴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법의 절차를 따른 것을 입법 쿠데타라고 몽니를 부리면서 총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협상 절차로 들어올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 33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라도 자유한국당이 논의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한다. 이러면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반발하는 대상들을 보면 결국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안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정개특위 안에서 지역구 배분 문제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결국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드려야 한다는 대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구가 어떻게 되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반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20대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함께 풀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역 의원을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지역구가 5석이 준다, 이렇게 되어도 호남권역 비례의석이 8석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3석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중등록제와 같은 석패율제가 그 안에 연동이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호남의 의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로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이번 선거제도에서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점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4.3 재보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창원 성산 지역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라서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창원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어제도 창원 MBC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약 1%p 차이의 박빙 대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 이 지역의 민심도 5.18 망언정당 그리고 친박 부활정당, 탄핵 부정정당, 이 정당이 창원의 진보정치 1번지라고 하는 곳에서 집권해서는 안 되지 않냐. 자유한국당을 막을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고 힘을 모아주고 계시고, 민심을 확실히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승리를 창원시민들에게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의뢰자 : MBC경남,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일시 : 3/16~17,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어제 KT 새노조가 유력 정치인 자녀들이 KT에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채용비리 규명을 촉구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셨나요?
▶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외에도 황교안 대표, 정갑윤 의원 이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KT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일자리 텃밭이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이어서 아들 채용비리까지 터졌습니다. 이걸 건건이 아들은 실력으로 들어간 것이다, 수사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로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국정감사 하자고, 그것 안 하면 국회 못 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500명 채용비리, 대규모 채용비리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국정감사 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쏙 입을 다물고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KT 건까지 다 엮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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