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모든 역량 동원해 실종자 구조 나서야“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연대… 성소수자 차별 극복은 민주주의 문명국가의 자부심 될 것, UN 권고대로 군형법 추행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삼성바이오 허위보고서 사태,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하고 새롭게 드러난 증거 공판에 반영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 선출… 국회 정상화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노동존중 사회·민생·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할 것”
“인보사 사태로 3,700여 환자들과 5만9천 소액주주들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어… 감사원, 검찰조사와 별개로 식약처 감사해야“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지역주민들 외면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규탄”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문제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국공유지 실효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토지매입비 지원방안 마련해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노브랜드 꼼수 출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골목 상인의 생계 위협하는 '대기업의 골목 진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해 골목 상권 보호 실현하고 SSM 규제위한 사업조정제도 손 봐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국민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여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변을 당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종자 구조에 나서고, 한국에 있는 탑승객 가족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천후인 상황에서 왜 유람선이 운항을 했는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구조와 사태 수습에 정의당도 협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평등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헌장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성애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소수자는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동료 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삶은 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군형법의 추행죄처럼 여전히 동성애 그 자체를 처벌하는 낡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성소수자의 90% 이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혐오표현을 경험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47%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다른 조사 또한 있습니다. 난무하는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하루하루를 공포와 고립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평등한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퀴어문화축제만 해도 미국, 영국, EU 대표부를 포함해 13개 국가의 대사관과 대표부가 참가합니다. 올해 초 브루나이가 성소수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투석 사형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JP모건 같은 투자회사, 엘튼 존 등 예술가까지 항의에 나서, 결국 법 시행이 유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문명사회와 양립할 수 반인권적 행위라는 국제합의가 마련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퀴어문화축제의 다른 이름은 ‘프라이드 퍼레이드’ 즉 자부심의 행진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극복은 성소수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UN이 거듭 권고한 대로 군형법의 추행죄 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누구도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억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해 제정된 ‘프라이드 어워드’의 첫 수상자로 故 노회찬 전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앞장서 온 고인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은 노 전 대표의 뜻을 이어서 성소수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권을 회사가치의 80%인 5조3000억 원으로 계산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바이오’라는 유령사업으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3조 원 넘게 부풀려졌다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폭로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범죄행위 즉 국정농단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이번 허위보고서 사태는 모두 선량한 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질범죄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대주주가 사적 투자자가 아닌 국민연금이었다는 점에서, 정경이 유착하여 국민의 노후를 위협한 반사회적 범죄이기도 합니다.

드러난 것은 회계법인의 거짓보고서만이 아닙니다. 최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콜옵션 행사일정을 직접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두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 결과와 배치됩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를 비롯해 적극적 수사에 나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이 공판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벌무죄의 신화’가 반복되어 촛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삼성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정의당 여섯 분의 의원님들은 대표, 원내대표 등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께서 제4기 원내대표로서 저에게 더 열심히 잘 하라는 뜻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정의당의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원내 5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5개월째 멈춰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강원도 산불 추경,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과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제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6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장 오늘부터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성시켜 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시급히 후속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존중 사회를 제대로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낸 개혁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과 같이 다시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민생입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는 쌀목표 가격을 1kg당 3,000원으로 시급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1년 남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촛불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20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촛불 개혁의 완성이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엊그제 식약처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이 허가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허가 전 세포가 뒤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으며 관련한 주요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겼던 것이 확인 됐습니다. 코오롱의 범죄가 확인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 무릎연골 세포치료제인 인보사 허가가 전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시대의 사기극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식약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보사를 세계 최초 허가라는 타이틀을 붙여 시장에, 국민에 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식약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약처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코오롱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야합니다. 세포가 바뀐 것이 공식화 된 후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는 3700명의 환자들과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을 보유한 5만 9천명의 소액주주들은 하루하루 형용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제 정부도 적극 나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관련자들이 품목 허가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로비는 없었는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지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의 연구과제 지정과정이나 예산 지원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종합적인 감사에 착수해야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부처로서 환자들에 대한 15년 장기추적조사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식약처의 조사발표는 이번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어제 저는 29일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전남 영광, 전북 고창, 경북 경주, 부산 등에서 모인 주민들, 탈핵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어제 발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 15인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전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어제 장관은 주민들에게 얼굴한 번 비추지 않고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지금과 같이 기계적 중립적인 인사 15인으로 구성된 재검토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며, ‘우리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와 더불어 30~60대 인원이 모두 포함되고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핵발전소 지역의 이해당사자는 물론 인근에 사는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화요일(28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지방채 발행시 이자지원을 최대 70%로 확대, LH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등 추가적인 중앙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부터 정의당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에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해 온 바,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대책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를 할 것이 아니라 실효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사유에 따르면 국공유지까지 실효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이자만을 70% 지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예산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서 대전·전남·강원·경남·충남·충북·세종시 등은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으로 예산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이 아니라 매입비용도 일부 지원해야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자를 민간사업자에서 공공사업자(LH)로 변환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배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등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를 공공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최우선으로 수립해야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내년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숲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브랜드 가맹점의 숫자만큼 인근 골목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의 피해와 눈물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이마트는 ‘노브랜드’ 매장을 직영점 형태로 출점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고 주변 지역 상인들과 상생을 꾀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상생협력법과 동법 시행규칙 상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본사의 출점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인 체인점’이 아닌 형태로 꼼수 출점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체인점을 영업지역 안에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와 ‘노브랜드’가 계열회사임에도 이마트는 ‘노브랜드’ 매장을 ‘이마트24’ 코앞에 설치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지난 15일 노브랜드 개점 금지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노브랜드’는 이미 사업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브랜드’가 골목을 지켜온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골목 진출’로 규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형태가 가맹점이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의 꼼수가 통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노브랜드가 입점하는 지역마다 상인들의 분노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국적인 대책위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변종 출점의 길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사업조정 대상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차제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제도를 손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과 꼼수에 중소 상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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