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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9년 6월 27일 오후 3시 2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하실 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에 중소기업 사장과 상공인들 오셔서 갑질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눈물 흘릴 때 얘기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 청와대로 가시더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주시고 민생을 살피는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어색한 경험들이 있었다. 그래도 정의당을 찾아오고 특히 이정미 대표님을 찾아뵐 때, 마음 푸근하게 와서 인사드리고 해주신 여러 말씀 경청도 했다.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이 되어서는 정의당에서 주시는 여러 조언과 쓴 소리를 귀담아듣고 대통령님과 행정부처에 잘 전달하겠다. 정책이 현실을 잘 반영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정미 대표 실장님과 저의 관계는 푸근한 관계이지만, 우리 현실 상황이 푸근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주요정책과제를 내걸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는 틀에 갇혀서, 지금은 실제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든다. 특히나 3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 우리사회에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썩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공정경제위원장 시절 재벌에 대한 규제, 잘못된 대기업 횡포에 대한 규제 등의 노력은 있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체질 전환, 위에서 아래로 공정하게 경제의 흐름을 바로잡는 과정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정책에 더 확고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관료사회 안에서 꽉 막히는 답답함을 많이 봤다. 관료사회 안에서 급격한 변화를 기피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금 IMF에서도 재정 확장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선순환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을 쓰라는 이례적인 권고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더 과감하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미중무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럴 때 대기업은 웬만하면 버티지만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는 정말 어렵다. 아랫목에 군불 조금 떼도 저기 윗목, 냉골까진 지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정말 사회가 변했고 숨쉴만하구나 느껴질 만큼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고 추경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겠지만 저는 정책실장께 조금 더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면회를 다녀왔다. 지금 정부가 노정관계, 대화파트너로서 제대로 협상을 이루고 ILO 협약도 비준되어야 하는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취하다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하다 발생한 사건이다. 이 부분이 인신구속으로까지 이른 것은 우려가 된다. 물론 사법부가 최종적 판단을 한 것이라 정부에서도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이번 일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놓고 보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도 노동세력과의 대화관계를 복원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이정미 대표께서 주신 말씀에 상당 부분, 대부분 개인적으로도 공감한다. 그래서 제가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을 찾아올 땐 마음이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나 지난 4,50년 동안 한국경제가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은 분명하나 과거의 성공방식이 지금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선 현정부와 정의당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러면 미래 경제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한 고민이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경제질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 저희들이 일관성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그때 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 보완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특히 정의당에서 많이 관심 가지는 부분인 노동문제에 관해 사실 정부에서도 워낙 현정부가 급작스럽게 출범을 하다보니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체계성을 갖는 플랜 하에서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회 전체와의 대화 속에서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 특히 정의당이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 가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 외람되지만 하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다. 다만 21세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딱딱하고 거친 사전규제방식보다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후 감독쪽으로 체계가 옮겨져야 하고, 그것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상법이나 금융법·세법과 같은 여러 법의 합리적 체계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의당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김명환 위원장 문제,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정부에서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법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준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 노정사이에 신뢰를 다져가는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정미 대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전에 강력한 규제를 하든, 사후 제대로 단속을 하든 일단 그라운드가 평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법 앞에 모든것이 엄정해야 한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만 적용되고 있는가, 엄정한 법 앞에서 비껴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함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공정위원장시절에는 정말 정부 정책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말씀 많이 드렸는데, 대통령 비서라는 자리는 원래는 귀만 있고 입은 가급적 무거워야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펼쳐왔던 정책의 의미를 설명 드리고 듣고 반영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인사차 예방을 드린거고 앞으로 공식, 비공식 자리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 이정미 대표 밀려있는 노동정책관련해서도 차분히 토론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2019년 6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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